JJOY Book 2016 Flipbook PDF

JJOY Book 2016

---

186 Views
125 Downloads
FLIP PDF 7.49MB

DOWNLOAD FLIP

REPORT DMCA

마성 주평 보등 려은 는 소 마통 음하 입고 니 다

2016

김윤정

목 차

1. 2016년 성평등, 폭력, 인권 관련 미디어 이슈 2. MY LIFE

“가슴 드러낸 채 다리 벌리고…게임이야, 야동이야?” 일부 게임의 선정성, 성(性) 상품화 논란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이들 게임의 일부 여성 캐릭터는 신체 중요부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야한 옷 을 입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같은 논란이 올해가 처음이 아닌 해마다 반복되고, 점점 더 그 강도 를 높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청소년들은 성 의식이 왜곡될 수 있으며, 여성 대상 범죄 등 심각한 사 회문제로 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가 슴 등을 선정적으로 표현하고 헐벗은 여성 캐릭 터는 남성 게이머들의 만족과 이들을 통해 매출 로 연결시키려는 업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당수 이용자들은 게임업계가 정작 게임 내용보다 여성 캐릭터를 주목을 받으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치열한 게임시장에서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 여성보다는 남성 게이머 비중이 높다 보니 마케팅을 위해 여성 캐릭터에 과도한 노출이나 성적 매력 등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성 캐릭터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실제 의견 교환을 넘어 행동으로 이어 지는 경우도 있다. 게임의 이용 가능 연령을 정하고 관리하는 정부기관 등에 직접 민 원을 넣는 게 바로 그것이다. 민원 내용의 대부분은 ’12세 이용가’로 분류된 등급 조정 에 대한 것으로, 관련기관에서 등급 재검토 여부가 결정될 경우 게임이용 등급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많다. 게임은 이용자가 즐겨 야만 생명력을 유지하는 만큼 이용자가 바뀌기 시작하면 게임업계 또한 변할 것이란 기대에서다. 게임업계가 선정성, 성 상품화 논란을 극복하고 어떤 ‘건강한 캐릭터’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출처] : 세계일보

게임산업은 거대시장이다. 수익 창출이 목적이기에, 업체의 경쟁은 치열하다. 선정적인 케릭터, 여성의 성 상품화, 잔인한 공격성, 가학적 내용들이 많다.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들은 그대로 노출되어 필터링 하지 못한 체,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질 우려가 많다. 가상현실인 게임세계와 현실을 구분 못해서 발생된 사건들도 빈번히 일어난다. 호기심 많은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과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 게임업계와 관계기관은 대책마련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1 /100

www.jjoy.me

“나의 성폭력 피해 상처를 공개합니다”… SNS서 ‘#폭로’ 확산 “스무 살 때였습니다. 40대인 그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성관계를 해봤냐’ ‘네가 성인 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널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갈 때는 계속 손을 잡 고 어깨를 안았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지난달 26일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사진가 J를 고발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올린 이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성폭력) 가해 를 하는 끔찍한 일이 멎길 바란다”는 내용도 남 겼다. 마지막에 ‘#사진계＿내＿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게시물에 특정 주제로 된 꼬리표를 달 때 쓰는 기호·글과 사진이 쏟아지는 공간에서 특정 주제를 묶어서 볼 수 있는 일종의 검색어 기능을 함)를 덧붙인 이 글은 인터넷에서 329번 공유됐다. 특정 집단에서 겪은 성폭력 경험을 SNS에 공개하고 이 를 공유하자는 움직임이 최근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나무숲’(일종의 익명 게시 판) 같은 익명 공간에서 은밀히 피해를 알려온 피해자들이 최근 들어 공개적으로 글 을 올리고 있다. 1일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내＿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로 올라온 글을 검색한 결과 특정 공간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험담이 쏟아졌다. ‘주변에 사는 여배우나 스태프를 불러내 술시중을 들게 했다(#공 연계＿내＿성폭력)’ ‘운동권 내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운동권＿내＿성폭력)’는 글도 있었다. 피해자들이 ‘#○○○＿내＿성폭력’이라는 해 시태그를 다는 것은 해당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다. 해시태그는 사용자들이 직 접 특정 주제를 제시하고 서로 모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를 활용하면 다른 사용자들도 특정 주제의 글을 더 쉽게 찾고 공유할 수 있다. 지난해 일어난 네팔 대지 진 당시 세계의 누리꾼들이 SNS에서 ‘#prayfornepal’(네팔을 위해 기도하자)이라는 해시태그로 슬픔을 나눈 것이 대표적이다. 한 소셜네트워크 분석업체 관계자는 “SNS 는 첫 글의 확산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론은 무시될 가능성이 크다”며 “또 실명을 명시한 글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동아일보

성폭력 피해 당사자들의 피해경험담이나 진술은 정말 듣기에도 힘겹다. 하물며 말하는 그들의 심정은 어떠할지.., 그들이 용기내어 말하는 목적은 각자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알리고, 드러냄이다.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다.

2 /100

www.jjoy.me

성범죄에 눈감은 대학당국

[출처] : 동아일보

대학 당국의 은폐, 미온적 태도, 솜방망이 처벌 등이 가해자들을 활개치게 만든다. 정작 피해 당사자들은 학교를 그만두거나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인데, 무엇이 정의인지….

3 /100

www.jjoy.me

교내 성폭력 3년 새 3배 증가…성교육도 미흡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여성가족부(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교내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는 6398명에 달했다. 가해자는 5502명이었고, 이를 위해 열린 자치위원회 건수는 4191건이었다. 교내 성폭력 건수는 매년 크게 증가했다. 2012년 교내 성폭력 피해자의 숫자는 806명이었으나 2013년엔 1075명, 2014년엔 1885명, 2015년 2632명으로 증가했다. 또 2012년 교내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는 820명이었으나 2013년엔 1006명, 2014년에는 1537명, 2015년엔 2139명으로 증가했다. 2012년에 교내 성폭력을 처리하기 위해 자치위원회가 열린 건수는 642건이었으나 2013년에는 878건, 2014년에는 1429건, 2015년에는 1842건이었다. 2012년부터의 통계에서도 교내 성폭력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박 의원은 “최근 교내 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교내 성교육 이외에도 학교 내의 각종 성 예방교육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통합한 ‘학교 성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머니투데이

상담과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위 기사를 공감한다. 성 문제에 대한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장난, 농담으로 여기고 상대에 대한 헤아림이 없다. ‘역지사지’ 란 말이 새삼 떠오른다.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스럽다.

4 /100

www.jjoy.me

성폭행범 징역 1천503년…한국은 왜 안될까? 성폭행범 징역 1,503년…한국은 왜 안될까? ‘죽어서도 씻지 못할 죗값’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 고등법원은 4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르네 로페즈(41)에게 징역 1천503년을 선고 했습니다. 반면, 8세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해 전국민의 공분을 산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가 출소하는 2020년까지는 앞으로 4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한국전쟁 이래 최대 참사(사망 501명, 부상 937명)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붕괴사고 책임자인 삼풍건설산업 회장에게는 겨우 징역 7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 등에선 범죄자에게 몇 백년, 몇 천년 형벌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영미법이 ‘누적주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누적주의란 여러 범죄를 저지르면 각 범죄에 정한 형을 모두 합쳐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10건의 절도를 저질렀다면, 각 절도 마다 형량을 더해 절도 1건의 10배 징역을 선고합니다. 한국은 경합범* 재판에서 가중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무거운 죄를 골라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합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니면 최대 징역 5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조두순도 고작 12년 형인데…” -네이버 아이디 yihj*** “이런 것 좀 수입합시다 재판관님” -네이버 아이디 dltn*** 한국도 흉악범죄자에게 수백 년씩 징역을 선고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흉악범의 범죄 형량이 너무 낮고, 대형 인명피해 사고를 내도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것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자신이 저지른 죗 값을 치루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그런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보상이나 위로가 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유사 범죄를 방지한다는 측면 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형량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흉악범죄가 난무하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형량을 구형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 조차 이루어 지지 않는다. 그러기에 피해자들은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가벼운 형량을 채운 뒤의 보복범죄의 두려움 때문에…

5 /100

www.jjoy.me

취향인가 성범죄인가…아슬아슬 간지럼 카페 성행 지난 3월 23일 서울동부지검에 ‘간지럼 카페’ 와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카페 운영자인 A군(18)이 회원들을 만나 배, 발 등을 간질이 며 즐기는 영상을 몰래 찍은 뒤 유포했다는 내용이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카페 회원 이 피해를 본 다른 회원들을 대신해 고발했다. 하지만 처벌은 쉽지 않다. 영상만으로는 피해 자 특정이 어렵고, 신원공개를 꺼리는 피해자 들이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 이다. A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는 26일 “일부 피해자는 자신이 사건에 연루 됐다는 사실 자체를 꺼려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현재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와 가해자 간 형사 조정을 진행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카페와 관련된 논란은 또 있다. 올해 초 회원 B씨는 “발바닥을 간질이는 영상을 찍고 싶다. 그게 안 되면 몸을 만지게 해 달라. 안 그러면 자살하겠다”며 다른 회원을 협박했다고 한다. 협박을 당한 회원은 B씨를 형사 고소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두 사건의 중심에는 ‘간지럼 그것은 즐거움’이라는 비공개 인터넷 카페가 있다. 회원 수 700명이 넘는 이곳에서 회원들은 간지럼 파트너를 구하거나 정보를 공유한다. 단순히 간지럼 자체만을 즐기는 회원도 있지만 일부는 ‘가학적 간지럼’에서 성적 만족을 느낀다고 고백하고 있다. 카페에 게시된 영상에는 속옷 차림으로 손발을 묶인 경찰 관계자는 “간지럼이 도를 지나쳐 폭행에 준하는 행동으로 보일 경우 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며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상해에까지 이르면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뉴시스

개인 취향과 가학적 범죄 사이의 경계와 처벌이 모호한 점이 현실적 한계다. 불법 으로 운영되는 음란카페는 너무나 많다. 사이버범죄 수사대, 방통위가 다 헤아리 지 못한다. 음지에서는 참으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나 보다.

6 /100

www.jjoy.me

화재 진압하다 ‘암’걸린 소방관 외면하는 정부 소방관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수 백 차례 불길 로 뛰어들면서 병에 걸렸지만 국가는 도와주지 않았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 원 의원은 2011년부터 암이 발병해 공상 신청을 한 소방관 25명 중 24명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방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한 소방관은 화재 진압에 많이 투입됐다가 골수이형성증후군이란 난치병에 걸렸고, 공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 뒤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하지만 이후 화재 진압을 더 오래한 다른 소방관이 똑같은 사유로 공상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이 났다”고 말했다. 다른 소방관은 700여 차례를 현장에 출동해 혈액암(다발성 골수종) 판정을 받아 2년 8개월 동안 2억 원가량의 치료비를 썼지만 공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방관들이 암에 걸리는 건 화재현장에 투입되면서 들이마신 유독가스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의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빨리 제정해 아픈 소방관을 구해줘야 한다”고 주 장했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소방관과 경찰의 경우 국민 생명과 안전에 헌신 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해외사례, 대법원 판례, 소방관 현장 목소리를 참고해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출처] : 중앙일보

목숨을 걸고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들의 열악한 현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처우는 물론 이거니와 최소한의 방화복, 장비 등 기본적인 것들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길 바라는 것이 죄스럽지 않는지,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 그들을 누가 지켜야 하나…

7 /100

www.jjoy.me

‘신안 섬마을 성폭행’ 피의자에 징역 12~18년 선고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3명에 대해 최고 징역 18년에서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엄상섭)는 13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8)·이모(34)·박모 (49)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8 년·13년·1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혐의가 추가돼 이들 중 최고형 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이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공모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중형 이유 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됐던 범행에 대한 사전 공모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22일 오전 0시10분 이후 CC-TV로 확인되는 피고인들의 이동 상황과 피고인들의 전화 통화 내역, 휴대전화 검색 및 재생 내역,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공모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피해 자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으로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25년·22년·1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5월21일 오후부터 22일 오전 신안의 섬마을 한 초등학교 관사에 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출처] : 뉴시스

몇달전 나라를 들썩이게 만든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선고가 내려졌다. 더구나 범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밝혀지기 까지 했다. 이들에게 선처란 있을 수 없다. 항소를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형량이 감형될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 정말 양심이 있다면 죄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들의 옥살이가 과연 피해 당사자에게 어떠한 의미가 될 수 있을 지 …

8 /100

www.jjoy.me

낙태 처벌 입법예고에 ‘비도덕적 vs 현실인정’ 의견 분분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의료인 처 벌을 강화하는 정부의 입법예고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대리수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을 뿌리 뽑기 위해 비도덕적 진료행위 시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년 으로 늘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담긴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총 8가지로 ‘모자보건법 을 위반해 시행된 인공임신중절수술’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 안으로 비도덕적 개정안의 진료행위 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11일 주장했다.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2일까지 개정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현재 불법이지만, 의료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신중절수술을 중단하겠다는게 의사회의 방침이다. 김동석 의사회 회장은 “현행법상으로 낙태는 불법이지만, 임신한 중·고등학생, 이미 자녀가 여러명인데 피임에 실패한 부부 등 현실에서 낙태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며 “낙태를 합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처벌로 의료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법과 현실에 괴리가 있는 낙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끌어내야 한다 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태어나서 바로 사망에 이르는 뇌가 없는 무뇌아는 물론 강간을 당했다고 증명할 수 없는 피해자도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없다”며 “이런 현실에 대한 대책 없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무조건 비도덕적 의료행위라고 몰아가면 결국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비의료인에 의한 낙 태, 다른 나라로 떠나는 원정 낙태 등의 위험만 커진다”고 설명했다. [출처] : 연합뉴스

어려운 난제이다. 합법 VS 불법의 의견이 팽팽하다.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한쪽 의 반발은 있을 수 밖에 없다. 현행법상 낙태를 허용하는 기준은 있지만, 그 외에도 상황상 낙태를 불법으로 시술받는 경우가 많다. 생명의 존엄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인권 등등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할 지 난감하다. 법이 모든 걸 막을 수 없기에 더욱 신중함이 필요한 법안일 것이다.

9 /100

www.jjoy.me

여성외모 강조, 출산·피임 캠페인 속 ‘성차별’

[출처] : 머니투데이

공익광고에서도 여성의 외모를 부각시키고, 피임을 홍보하는 포스터에서도 피임 이 오롯이 여성의 몫인 것처럼 표현하는 등 광고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광고는 임펙트 있는 문구와 영상으로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 부적절한 내용이 필터링 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었을 때의 부작용 이 우려된다. ‘공익’ 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 공익광고 들이 너무나 넘쳐난다.

10 /100

www.jjoy.me

‘배려 없는’ 생리대 지원 사업, 가난하다고 부끄러움을 모르겠는가 정부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 대를 무상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높다. 자신의 신상정보를 자세히 작성해야 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생리 대를 받아가도록 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 때 논란이 됐던 ‘가난의 낙인’ 이 저소득가구 생리대 지원 정책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수급자가 아닌 공급자 위주의 고민 없는 복지정책이다. 11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안내 지침’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 세대의 여성청소년 가운데 만 11~18세 29만여명, 지원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생리대가 필요한 청소년은 보건소와 지역아동센터 등의 복지시설을 통해 3개월 분량의 생리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서에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적어내야 한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 50%씩 총 60억여원이 투입 된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비의 70%를 부담한다. 이달 말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보건소를 방문해 개인정보를 자세히 적고 생리대를 수령토록 한 것은 감수성이 예 민한 청소년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른바 ‘신발깔창 생리대’ 파문 직후인 지난 6월부터 자체 예산이나 후원금 등으로 생리대를 지원한 일부 지자체들도 이런 점을 가장 중시했다. 신상이 공개되지 않도 록 자치단체가 대상 청소년을 찾아 생리대인지 모르게 택배로 보내거나 사이버머니 를 지급해 자율적으로 구입하게 하고 있다. [출처] : 경향신문

무상급식 때 논란이 되었던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식권을 나눠주고, 생리대를 지급하는 등의 복지정책이 퇴색하고 있다. 한참 민감한 사춘기의 아이들이 자신의 처지나 집안 상황을 다 드러내고 수혜를 받는 이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지자체들이 오히려 정부보다 잘 시행하고 있는 것 같다.

11 /100

www.jjoy.me

‘유리천장’ 노벨상…역대 여성 수상자 달랑 5.5%

노벨상은 세계 최고 권위와 명예의 상징인 동시에 기득권 남성들을 위한 잔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1901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 수상자는 48명 으로 개인 수상자 전체의 5.5%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경제학상 모두 남성에게 주어졌습니다. 노벨상에도 능력있는 여성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듯 합니다. [출처] : 여성신문

‘성차별’, ‘성평등’은 노벨상에도 존재한다. 여성우대란 말은 이제 듣기 불편한 단어가 되고 있다. 성의 의미를 떠나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성으로써 인정하고 평가받을 수 있다면 아마도 여성 노벨 수상자는 증가하지 않을까..

12 /100

www.jjoy.me

성범죄 해임·파면 경찰 3년간 79명…28명은 복직까지 최근 3년 간 성폭행, 성추행, 불륜 등 성비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찰이 80명에 육박하지만 이중 상당수가 복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각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성범죄로 파면이나 해임된 경찰관은 총 79명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추행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적절한 이성관계(불륜) 25건

▲(준)강간 6건 ▲성희롱과 성매매·위계에 의한 간음·공연음란 각 4건 ▲성접대 3 건 ▲카메라이용 범죄(몰카) 2건 ▲기타 2건 등이 뒤따랐다. 이중에는 동료 여경이 나 사건 관계자를 성폭행한 사례, 음란동영상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추행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가출청소년을 채팅앱으로 유인하거나 성매매를 한 경찰관,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을 성폭행한 사건 등도 확인됐다. 지방청별로는 서울경찰청 이 37명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기청 19명 ▲부산 5명 ▲광주·울산·전 남 각 3명 ▲경북·인천 2명 ▲강원·충북·충남·경남·전북 각 1명 순이었다. 연도별로 는 2014년 29명, 지난해 29명, 올 7월까지 21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성비위로 처분받은 경찰관 중 3분의 1 수준인 28명이 소청심사를 통해 복직한 것으로 드러 났다. 박 의원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성매매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의 경우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감경된 경우가 16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하는 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성비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뉴시스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의 타이틀이 부끄럽다. 범죄의 유형도 다양해서, 피의자 를 협박하거나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범죄를 수사하고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업의 권력을 이용한 내용도 많다. 경찰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그들이 다시 복직해서 올바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3 /100

www.jjoy.me

10대 성매매녀 목에 개 목줄 채워 감금..실형 선고 또래인 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8일 아 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 행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와 B(1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 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대전 일원에서 성매매 여성인 C(17)양의 부탁으로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고 모텔까지 데려다주는 등 보호해 주기로 하고, 11월 중순까지 C양이 25차례 성매매를 해서 받은 돈의 절반을 받아 갔다.그러나 C양은 한 달여 만에 연락을 끊고 도피했고, 이들은 C양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됐다. 그해 12월 25일 오후 7시께 잠적했던 C양을 대전 시내에서 발견 한 A씨 일행은 근처 주차장으로 C양을 데려가 승용차에 태운 뒤 거짓말을 하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그날 밤 A씨는 자신의 집으로 C양을 데려간 뒤 “너 왜 자꾸 도망가느냐,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고무줄을 늘였다가 튕기는 방법으로 괴롭히거나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고, 라이터를 눈에 집어 던지는 방법 으로 폭행했다.또 방바닥에 엎드려 뻗치게 한 뒤 그 자세에서 불을 붙인 담배를 입에 물고 있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 이어 “범행 당시 사회경험이 그다지 충분하지 못한 나이 어린 청년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로이슈

사람이 사람에게 해 서는 안 될 행동, 사람으로서 당연히 보호받고 누려야 할 인권이 파괴됐다. 미성년 청소녀를 성매매 시킨 것도 온갖 가혹행위를 일쌈은 저 사람도, 사람이라고 불러야 하는 걸까…

14 /100

www.jjoy.me

여성 10명중 6명…”데이트 폭력 경험” 한 여성단체의 설문조사에서 여성 응답자 절반 이상이 ‘데이트 폭력’ 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달 12∼21 일 만 18세 이상 성인 여성을 대상 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여성 응답자 1천17명 중 61.6％가 최근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 피해(통 제/언어적/정서적/경제적/신체적/ 성적)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섯 가지로 분류된 폭력 유형을 모두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 도 11.5％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통제’를 경험한 비율이 62.6％로 가장 높았고, 성적 폭력 피해가 48.8％, 신체적 폭력 피해가 18.5％ 순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폭력이 처음 시작된 시기로는 ‘사귄 후 6개월 미만’에 발생한 비율이 평균 59.9％로, 관계 초기에 폭력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성적 폭력은 사귄 후 3개월 미만에 발생한 비율이 52.1％로 다른 유형의 폭력보다 발생 시기가 일렀다.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으로 응답자들은 ‘접근 금지 등 (피해자의) 신변 보호 조치’, ‘가해자 처벌 등 법적 조치’, ‘피해자 피해 회복과 치유를 위한 지원’ 등을 꼽았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후 레이첼카슨홀에서 ‘데이트 폭력 피해 당사자 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여성의전화 손문숙, 조재연 활동가는 “성 평등·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다 양한 교육으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스토킹 범죄를 분명히 처벌하고 피해자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연합뉴스

‘데이트폭력’ ,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익숙해진 용어 이다. 학교에서 아이들도 경험자가 많다. 나이를 떠나서 친밀한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사랑’ 이라는 명목이 있어서 쉽게 용서하고 반복된다. 그러나 그 결말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초기 발생시에 대처와 대응이 중요하다. 사랑은 상대가 원치 않는 걸 하지 않아야 함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15 /100

www.jjoy.me

치어리더 인권 잠실구장에서 성추행 사건이 터졌 다. 피해자는 치어리더. 사건의 전말 은 이렇다. 2016년 10월 1일. 잠실구장에선 LG 트윈스와 SK 와이번스의 경기 가 열렸다. LG는 4위 수성을, SK는 5위 탈환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결과는 SK의 5대 0 승리. 경기는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때 사건이 터졌다. 경기가 종료된 뒤 3루 응원단상을 지나 여자 화장실로 이어지는 통로에서 갑자기 여성의 비명이 들렸다. 구장 밖으로 나가려던 관중은 이 소릴 듣고 혼란에 빠졌다. 얼마 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피해 여성 은 당시 느낀 충격을 호소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비명을 지른 이는 SK 치어리더 A 씨로 밝혀졌다. 경기 종료 후 의상을 갈아입기 위 해 3루 쪽 화장실로 이동하던 A 씨는 통로를 지나던 중 LG 유니폼을 입은 30대 남 성으로부터 기습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A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SK 구단 관계자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 다. 당시 근처에 내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조금만 늦게 사건 현장에 도착했거나 주변 에 아무도 없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지 모른다”며 “피해자 A 씨의 충격이 큰 것 같다. 현재 심리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걱정했다. 야구장에서 보호받아야할 대상은 선수뿐만이 아니다. 치어리더처럼 대중에게 알려 지고,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이들이야말로 우선적인 보호 대상이다. 구장 내 사 건, 사고의 피해자는 언제나 약자들이었다. LG의 태도는 그래서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많은 이가 지켜보는 응원 단상이라고 별 다를 건 없다. 치어리더 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 누군가 단상으로 뛰어들어도 그 상황을 막아낼 마땅 한 방법이 없다. 주변에 보안요원이 없기 때문이다 [출처] : 엠플스뉴스

야구장을 자주 찾는 팬으로서 나 역시도 치어리더들을 보면 많은 생각이 든다. 응원의 꽃이라고 불리우며 팬들에게 응원열기를 고스란히 전해주는 치어리더,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들의 복장, 춤은 분명히 야구 열기를 고조시키기 에 충분하다. 그러나 반면 위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 이번 사건처럼 성추행, 성희롱이 빈번한 야구장에서의 그들의 인권은 직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면당해야 할까…, 선수만이 보호받는 세상이다.

16 /100

www.jjoy.me

나는 강간 당한 경험에 대해 글을 썼고, ‘이용당한’ 기분이 들었다

내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는 건 결코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곧 그게 사람들이 내게 듣고 싶어하는 유일한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문자 그대로 유일한 것 이었다. 강해지는 것이 아닌, 내가 어떻게 상처 받았는지에 대해서만 듣고 싶어했다. 웹사이트에 글을 쓸 때는 내가 성폭행 당한 것에 대해 용감하게 말할 수 있었다. 난 처음에는 그게 용감한 것이라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나 논의할 수 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날 거라 생각했지만, 슬프게도 그건 내 착각이었다. 그 글을 쓰자마자 다른 글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난 그걸 찬사로 받아들였다. 나는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 진정으로 마음을 쓰고, 나는 강한 피해자로서 남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성적인 것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내게 그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했다. 해답은 우리가 강간 문화의 핵심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여성들은 어떻 게 공격을 받았든 간에 대상으로 취급 받는다.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지 말았어야 지.”, “취하지 말았어야지.”와 같은 핑계들은 강간의 여성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영 속화시킬 뿐이다. 그들은 강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이다. 그들이 자신이 받았던 공격 에 대해 말할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를 착취하고 그들을 다시 피해자로 만들어선 안 된다. 그저 자기 이야기를 하는 여성으로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 글은 Missy Amato가 Unwritten에 먼저 기고한 글입니다.

실제로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피해자다움’…,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서도, 자신의 의견을 주장해서도 안된다. 그저 피해자 답게 고개를 떨구고 죄인처럼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그들에게 유리하다. 조금이라도 이 선을 벗어나면 일반적인 고정관념과 통념 하에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입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현실이다.

17 /100

www.jjoy.me

지적 장애 고등학생을 3년간 성폭행한 ‘남성 버스 기사 3명’ 에게 내려진 최종 형량

지적 장애인 고교생을 3년간 성폭행한 남성 버스 기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정신지체 3급의 지적 장애인 청소년 A양 (당시 17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간음) 등으로 기소된 전직 버스 기사 한모(6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 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사 노모(62)씨와 최모(50)씨 도 각각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장애인 간음죄에서 장애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 은 2012년 여름 자신들이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A양을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한씨는 2012년 6월 터미널에 서 있던 A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근 공터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폭행했다. 얼마 후에는 최씨가 피해자를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엇갈린 1,2심. 1심은 한씨 등 3명이 처음 1회는 A양을 성폭행한 것 으로 보면서도 이후 성관계는 위력이 없었다면서 한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최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노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장씨에 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음을 이용해 성관계한 후 돈과 음식으로 성관계에 거부감 없이 응하도록 했다면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위 력이 행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 다고 봤다. [출처] : 연합뉴스

성적 자기결정권은 오롯이 자신이 어떠한 위력이나 압력적인 상황이 아닌 상태에 서 자신의 의지로 행사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성범죄 사건에서 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무의미하다. 권력관계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성별, 나이, 학력, 경제력, 사회적 지위, 장애유무, 인종, 종교, 사랑이라는 허울 좋은 결실 등이 권력 관계를 말한다.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권력은 늘 존재한다. 동등하고 평등한 사이에서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의 참 의미가 뭘까…

18 /100

www.jjoy.me

중학생 동급생 칼부림…학교폭력 빨간불 무시한 참사

26일 강원 원주의 한 중학교에서 대낮에 발생한 동급생 칼부림 사건 을 앞두고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 실태를 미리 신고했던 것으로 나타 났다. A(15) 군은 이날 오전 1교시 상담을 신청, “B(15) 군으로부터 지 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실태를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보복은 옳지 않다”며 A 군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A 군이 1교시 때 보이지 않자 B 군은 2교시가 끝난 뒤 3층 화장실로 끌고 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A 군은 흉기로 B 군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찔렀다. 당시 화장실 안에서는 학생 4명이 사건을 목격했고, 이들이 화장실 바로 옆에 있는 교무실에 알려 119에 신고됐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B 군은 현재 중태다. 흉기는 A 군이 등교할 때 가지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이날 낮 12시 7분 원주교육청에 사건을 보고했고, 강원도교육청은 대책반을 급파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A 군이 1교시 때 상담을 신청해 ‘B 군이 지속해서 괴롭히고 있다’고 신고했음에도 예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출처] : 연합뉴스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사건이다. 폭력 피해를 학교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의 부적절한 대처와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해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폭력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가장 극단적인 선택은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에 놓이게 되었을 때, 벼랑 끝으로 몰린 그들은 ‘죽거나 죽이거나’…., 사소한 이유로 발생한 학교폭력의 결말이 너무나 처참하다.

19 /100

www.jjoy.me

“성경험 여부가 성폭력 대응에 차이”…성폭력 재판부 맞아?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원이 되려 법정에서 언어폭력을 일삼거나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 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창원 성산)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국여성 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성폭력 범 죄 재판 모니터링 보고서를 분석해 그릇된 성인식을 보여주는 판·검사 발언을 26일 공개했다. 지난 8월 서울서부지법 성폭력 전담재판부 소속 모 부장판 사는 재판 도중 “성경험이 있었는지 여부가 성폭력 판단에 영향을 준다. 성경험이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은 성폭력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발언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 발언은 피해자 인격을 침해하고 여성의 성경험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해당 부장판사는 “여성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란 말도 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 발언들 역시 재판부에 불신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피고인 변호사나 검사 등이 재판 도중 성폭력과 관련된 왜곡된 발언을 해도 재판장이 제지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성 폭력범죄 특례법 규칙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비공개해야하는 데도 재판 도중 피해자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여러차례였다. 노 원대대표는 “법원은 언어폭력을 한 판사에 대한 징계는 물론 성폭력전담재판부 제도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소속 판사들이 성폭력 범죄 특수성을 이해하고 피해자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출처] : 연합뉴스

법정에서 판.검사들의 발언을 듣다보면, 신뢰와 법의 존엄함이 무참히 깨어지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저런 왜곡된 통념과 성에 대한 무지함을 가진 사람들이 형량 을 구형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다. 사법고시를 통과하 고 법전을 통달했는지는 모르나, 성폭력에 대한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반화 시키는 그들을 보며, 정작 학생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조계 에 몸담고 있는 실무자들에게 교육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낀다. 성폭력 당사자들은 법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마지막 보루인 법에게서 외면당한다.

20 /100

www.jjoy.me

미성년자 성매매 응하기만 해도 아청법상 ‘성매수 권유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 법)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性)을 보호하 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으로, 청소년에게 성을 판매하라며 ‘권유’만 해도 처벌되 도록 하는 상당히 강력한 규제를 두고 있다. 가만히 있는 미성년자에게 먼저 다가가 성매매를 하라고 먼저 부추긴 사람은 당연히 이에 저촉되겠지만, 문제는 이미 성매매를 하려던 청소년에게 다가 가 돈을 줄테니 자신과 관계를 갖자고 하는 사람이다. 이와 관련해 먼저 말을 꺼내 기도 전에 성매매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던 청소년에게 다가가 적극적으로 관계에 합의하고, 만나기로 한 사람도 ‘권유’를 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2011도393)가 있어 주목할 만하다. 미성년자인 A양(16)과 B양(16)은 2010년 3월, 한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2:1 ○○만남’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고 성매매 조건을 제시하며 성매수를 할 남성을 구했다. 검찰은 C씨가 청소년에게 성(性)을 팔도록 권유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며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라도 그런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 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하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C씨는 A양에게 성매수를 권유했다는 점이 인정돼 아 청법 위반 유죄를 선고 받았다.[출처] : 머니투데이

‘성매수권유죄’ 에 해당되는 판례가 나왔다. 성매수 남성을 구한 건 청소년이지만, 그 조건에 적극적으로 응했고, 구체적인 의사표현과 조건까지 내걸었기에,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21 /100

www.jjoy.me

똑똑해도 장애인이면 ‘탈락’? 국가공무원 세무직 필기시험을 높은 점수로 통과하고도 면접에서 탈락한 장애인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중증 장애인 복지 시설인 ‘한벗둥지’에 사 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윤태훈(28) 씨다.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윤씨는 올해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채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해 지난 5월 필기시험에서 합격 최저 점수(266.56점)보다 31.45점이나 높은 298.01점으로 합격했다. 하지만 한 달 뒤 치른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해 최종 탈락했다. 윤씨는 “면접 과정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지난 13일 인사혁신처 등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윤씨가 본 면접시험은 지난 6월 25일 하루 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치러졌다. 뇌성마비로 말 이 느리고 글씨를 쓸 수 없는 윤씨가 이런 방식의 면접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대 필(代筆) 도우미와 시간 연장 같은 최소한의 편의 제공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인사 혁신처는 면접 세부 사항을 시험 9일 전인 6월 16일에 공고했다. 장애인이 편의 제 공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5월 25~30일)을 한참 넘긴 뒤였다. 결국 윤씨는 장애인 을 위한편의를 충분히 받지못한 상태에서 면접을 치러야 했다. 소송을 맡은 김재왕 변호사는 “면접시험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자기기술서 작성 시간과 면접 시간을 동일하게 배정한 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간접 차별에 해 당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문제 제기를 하고 제도에 맞서는 것은 항상 힘든 일이다” 며 “그러나 나의 작은 실천으로 다른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했다.[출처] : 조선닷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지만, 주변 곳곳에서 여전히 차별은 존재한다. 장애인을 우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건의 시험을 보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배려는 해야한다. 신체 조건이 다른 사람에게 같은 규정으로 평가하는 건 엄연히 차별이 다. 몸의 장애로 인한 차이가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22 /100

www.jjoy.me

대학축제, 축제포스터 선정성 논란…빨간색 입술 강조

강원대학교 ‘대동제’를 앞두고 선정적인 축제 문구와 포스터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대 총학생회는 20∼22일 축제를 앞두고 ‘강대色끼 발光하라’는 축 제 문구를 추석 연휴 전 학내 중앙도서관 계단에 게시했다. 강원대의 색(色)과 끼를 빛내자(光)는 의미 였으나 학내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는 보기 불편하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학생들은 ‘정말 별로다’,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 온다’, ‘무슨 생각으로 저런 문구를 중앙도서관에 게 시했는지 모르겠다’며 총학생회를 비판했다. 학생들은 선정적인 포스터도 지적했다. 총학생회가 제작한 포스터에는 빨간색 입술이 크게 그려졌다. 이에 총학생회 측은 지난 13일 계단 문구를 철거하고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총학생회 측은 “컨셉을 ‘색’으로 잡아 단순한 color에서 확장해 끼와 열정과 같은 추상적인 의미를 담아내고자 했다”며 “강원대의 색과 끼 를 빛내자는 의미로 발음상 듣기 불편할 수 있어 한문으로 표기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티저광고와 같은 기대감과 재미를 고취하고자 컨셉 일부를 활용해 중의적이 고 센스 있는 표현으로 한정된 공간에 압축했으나 오해의 소지를 만들고 논란을 일 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축제의 의미를 알리고자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축제 라는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각도로 바라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경제 TV

선정적인 의도가 없다고 해도 보는 이들이 많은 불편함과 거부감을 갖는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타 대학에서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오원춘’, ‘고영욱’ 등의 이름을 딴 메뉴까지 나왔다고 한다. 살인, 성추행 등의 범죄를 일으킨 인물들을 희화화 하여 축제에 사용하고 있다. 과연 이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이러한 구상을 한 건지…

23 /100

www.jjoy.me

성폭행 ‘유죄’ 평결문을 2시간 읽은 판사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평소 행실, 옷차림, 음주여부, 사건 전.후의 정황과 대처, 상대와의 친밀성 등이 재판결과를 판가름 짓는다. 즉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다움’을 요구하고 그게 포인트가 된다. 법정에서 판사의 판결문에도 여지없이 드 러난다. 이번 캐나다 판사의 판결문은 우리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하는 대목이다.

24 /100

www.jjoy.me

“첫사랑과 닮아” 제자 성추행 교수…”9400만원 배상하라” 첫사랑과 닮았다며 연구실 여자 대학원생을 수차례 성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 속된 전 고려대 교수가 해당 제자에게 수천만 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서민석)는 대학원생 A씨(25·여)가 전 고려대 공대 교수 이모씨(56)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가 A씨에게 7000만원, A씨 부모에게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A씨에게 개인사진이나 영상통화 등을 요구하고 A씨 의 사진을 모아 자신의 컴퓨터에 따로 보관했다. ‘작은 애인’이라는 뜻을 담아 A씨 에게 ‘소애’라고도 불렀다. 이씨는 A씨에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 첫사랑과 너무 닮았다’ ‘사랑한다’ ‘참 예쁘다’ 등의 말을 수시로 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손을 잡 거나 포옹을 하기도 했다. 이씨는 같은 해 8월에는 자신의 승용차 안과 연구실에서 A씨에게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 됐다. 이에 A씨는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1심인 서울동부지법은 이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재 이 재판은 항소심 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이씨의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공개할 경우 공부를 더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6월 이씨와 고려대를 상대로 3억7000만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상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지도교수로서 제자에 대한 호의적인 언동을 넘어 성적 굴욕감이 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며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씨가 A씨에게 위자료 7000만원, 그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 등 8000만원을, A씨의 정신과 치료비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 뉴시스

지도교수와 학생이라는 신분의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다. 형사와 민사 모두 원고가 승소한 결과로 나왔다. 실형을 선고받고 손해배상까지 해야하는 상황이다. 교수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제자를 상대로 추악한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이후 교단에 다시 설 수 있을까? 교수직의 박탈이나 해임이 아닌 이상 다시 학생을 마주할 가능성은 높다.

25 /100

www.jjoy.me

“제 실수이고 죄악, 모든 직책 내려놓겠다” 김해성 목사(현 지구촌사랑나눔 대표·중국동포교회 담임목사)가 성추행 등 자신에게 제기된 성추문과 관련해 “제 실수이고 죄악”이라며 “모든 직책을 내려 놓겠다”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지난 13일 작성한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빕니다’라는 글에서 “10여년 전 찾아온 봉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교회 성도에 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했다”라며 “이것 은 변명의 여지없이 제 실수이고 죄악이다”라고 고개 를 숙였다. 이어 김 목사는 “이제 저는 그동안 하던 모 든 일을 다 내려놓고, 관련된 모든 직책도 다 내려 놓는 다”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저는 10여 년 전 찾아온 봉 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라며 “이를 감 추고 은폐하려는 과정에서 결국 협박을 당하고 갈취를 당한 사실이 있다”라고 말했다. 지구촌사랑나눔에서 근무했던 B씨와 성관계를 가졌고, 그 성관계를 미끼로 2억 8000만 원을 B씨에게 갈취당했다는 주장이다. 김 목사는 10년 전 합의하에 성관계 를 맺은 B씨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억 8000만 원을 갈취했다며 최근 서 울 관악경찰서에 B씨를 고소했고,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김 목사와 B씨의 대질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 목사는 “또 하나의 사건은 교회 성도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있다”라며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 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빈다”라고 사과했다. 중국동포교회 집사인 A씨는 지난 12일 와 한 인터뷰에서 “김 목사가 지난해 3월 차안에서 가슴을 만지고 ‘딥키스(혀로 하는 진한 키스)’를 하려고 시도했으며, 같은 해 7월에 는 목사실에서 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라고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이주노동자의 대부로 불려지던 성직자의 성추행 사건이다. 교회 성도와의 부적절 한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신뢰는 깨어졌다. 합의, 갈취 등 당사자들의 쟁점 이 남아 있지만 목사와 성도의 성 문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성직자들의 윤리의식도 다시 점검해야 하는 현실이다.

26 /100

www.jjoy.me

삼성이 아동노동 문제에 대해 드디어 응답하다 삼성이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스마트폰 배터리에 생산과정에서의 아동노동’에 대해 책임을 인식하고, 조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월 19일, 아프리워치(Afrewatch)와 함께 다국적기업들의 코발트 공급망 최초로 포괄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배터리의 원 재료로 이용되는 코발트 채굴에 7세 어린이까지 동원되며, 어린이들은 하루에 1~2달러를 받고 12 시간 이상 일하는가 하면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제 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동노동의 착취로 채굴한 원료가 삼성(Samsung)과 애플(Apple),

소니(Sony) 등 글로벌 전자기업의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원자재 공급망에서의 기본적인 인권사항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삼성과 애플에 자사제품의 배터리 원료인 코발트 공급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을 진행했습니다. 이 결과, 삼성 와 삼성SDI 를 통해 시급한 대응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출처] : 한국 엠네스티

전 세계적으로 아동노동력과 인권의 착취는 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계를 위 해 목숨을 걸고 노동시장에 뛰어든 아동들…, 과연 이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위험한 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까? 국가, 기업, 어른들이 책임을 갖고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기업이윤을 위해 아동인권은 저 멀리에 놓고있다. 진정한 기업윤리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생각해야 한다.

27 /100

www.jjoy.me

지금, 한국 드라마가 여성을 대하는 방식

[출처] : 여성신문

내가 맡았던 드라마 속 여성차별 사례의 모니터링 결과가 기사로 게재되었다. 가부장 문화, 가정폭력, 여성의 직장 내 차별, 외모지상주의, 성역할 고정관념 등 모든 성차별이 드라마 속에 들어있다. 물론 드라마는 허구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 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고정관념을 심어주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대중매체이다. 제작진들의 사회적 책임감, 윤리의식, 도덕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28 /100

www.jjoy.me

‘이별 범죄’ 성범죄로 엄중 처벌하는 길 열리나 A씨(24)는 올해 초 끔찍한 일을 경험했 다.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가 담긴 사진 과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 수에게 유포됐기 때문이다. 헤어진 남자친구의 강요에 못 이겨 찍어서 보냈던 사진들이었다. 경찰에 신고했지 만 성범죄가 아닌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현재 심각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보이고 있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사생활이나 특정 신체부위가 담긴 촬영물이나 사진을 유포하는 이별 범죄 중 하나인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를 성범죄로 처벌하 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할 경우 벌금도 최대 5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법은 본인이 찍은 촬영물을 제3자 가 동의 없이 유포해도 명예훼손죄로만 처벌한다.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경우’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면 성폭력 으로 처벌되는 경우보다 형량도 적고 신상정보공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진선미 의원은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담은 촬영물이 유포됐음에도 단지 촬영 주체가 본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 의원은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안은 꼭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여성신문

상담을 하다보면 이별 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동영상 유포로 인한 협박이다. 둘의 관계가 좋았을 때 찍었던 추억이라는 이름의 개인적인 동영상이, 이별 후에 는 협박의 도구로 사용된다. 가족, 직장 등 주변에 알려짐이 두려운 나머지 가해자 들의 요구를 받아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악용되고 있다. 개정 법안이 통과되어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부디 빠른 시일내에 통과되기를 바랄 뿐이다.

29 /100

www.jjoy.me

어린이집 학대의 참혹함

[출처] : 조선닷컴

허구가 아닌 사실이다. 기사를 보고서도 믿기지 않을 만큼의 잔인하고 악랄한 행위로 제대로 의사표현을 못 하는 어린아이들을 학대했다.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린이집 교사에게 사랑으로 돌봄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많은 아이들을 돌본다는 게 얼만큼 힘들다는 걸 잘 알기에…, 그러나 이건 범죄다. 보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저출산은 계속 될 것이다.

30 /100

www.jjoy.me

채팅앱 덫에 걸린 소녀들

[출처] : 여성신문

청소년들은 분별력과 판단력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생각보다 아이들은 사회의 어두운 면이나 무서움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저 단순한 호기심이나 호의로 생각하고 그 이면을 생각하지 못한다. 사회적인 안전망 확보가 시급하다. 강력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경각심을 갖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넘쳐나는 SNS의 필터링도 중요하다. 청소년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

31 /100

www.jjoy.me

‘남편 강간 여성 첫 기소’ 사건 무죄 판결…왜? 사상 처음으로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법원이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재석)는 9일 심모(41·여)씨에게 남편을 감금 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간은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자신의 집에서 지인 김씨와 함께 남편을 청테이프와 끈으로 묶어 약 29시간 감금했다. 심씨는 남편에게 “바람을 피웠으니 이혼에 책임이 있다” 고 진술하도록 강요하고, 남편의 옷을 벗긴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 됐다. 심씨는 검찰 조사에서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게 해 결혼 생활을 회복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엔 이혼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생각이었다”고 범행 경위를 설명했다. 심씨 사건은 2013년 대법원이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은 이후, 아내가 남편을 강간한 것으로 기소된 첫 사건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는 “심씨 남편은 손발이 묶여 있었다고는 해도 도움을 받아 화장실에 가거나 식탁에서 빵을 먹는 등 제한적 활동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남편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 고 볼 여지는 있지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심씨와 남편이 결혼 생활에 대해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점도 ‘강간죄’를 인정할 정도의 강압적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본 근거로 들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건 전후 정황을 고려하면 손발이 묶여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출처] : 조선닷컴

2013년 6월 강간죄 대상이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바뀌고 난 뒤에 이슈가 되었 던 사건이다. 즉 남성도 강간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검찰의 항소 여부로 2심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

32 /100

www.jjoy.me

“어떻게 911 테러를 희화화하나”…문 닫은 美 매트리스 매장 911테러 15주기를 며칠 앞두고 미국의 한 매트리스 회사가 이를 희화화한 광고를 올렸다가 역풍을 맞았다. 영국 BBC 방송은 텍사스의 매트리스 업체 ‘미라클 매트리스’는 최근 올린 광 고가 911 테러를 희화화했다는 항의에 부닥쳐 광고 동영상을 내리고 사과했다 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가게 점원들은 동영상(링크)에서 ‘쌍둥이 빌딩(Twin Towers) 세일’이라는 할인 행사를 소개하면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장면을 장난스레 재연했다. 여성 직원이 두 손을 펼치면서 두 남성 직원을 뒤로 넘어뜨려, 두 개의 매트리스 탑을 넘어뜨린 것이다. 여성 직원은 쓰러진 매트리스를 쳐다보며 비명을 지르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We’ll never forget)”라고 선언한다. 많은 이들이 ‘이 광고는 911테러와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희화화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BBC는 트위터 사용자들 이 “정말 역겹다”며 “이 직원들은 해고당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역풍이 거세게 불자 회사 소유주인 마이크 부라노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사과하고 가게 문을 닫았다. 그는 성명서에서 “우리는 911 테러 15주기 내내 침묵을 지킬 것”이라며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CBS뉴스는 911 테러 15주기를 앞두고 이 사건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월마트 역시 플로리다의 한 매장에서 쌍둥이 빌딩을 연상시키는 모양으로 코카콜라 캔을 쌓아놓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결국 철거했다. [출처] : 아시아경제

15년전 9.11일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참히 무너져내렸다. 당시 실시간 속보로 그 광경을 보고도 믿기지 않았던 참혹했던 테러 현장, 벌써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수 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이 생겨났고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다. 현재도 그와 많 이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간의 분쟁으로 테러 위협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실제로 테러가 발생한다.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도 늘 안보의 불안함에 노출되고 있다. 평화가 새삼 감사하다.

33 /100

www.jjoy.me

‘장기기증의 날’, 왜 9월 9일일까요? 매해 9월 9일은 장기기증의 날입니다. 1997년부터 매년 9월 둘째주를 장기주 간으로 정해 진행했던 것을 2008년부 터 매년 9월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정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그렇다면 왜 장기기증의 날을 9월9일로 정하게 된 것일까요? 뇌사자의 장기기증 시 쓰일수 있는 장기는 심장,간장, 신장2개, 폐장 2개, 췌장, 각막 2개 라고 합니다. 이처럼 장기기증을 통해 9명에게 새생명을 선물할 수 있어 9월9일 을 장기기증의 날로 정한 것이죠.장기기증에는 크게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기증하는 생존자 기증, 뇌사 상태에서 유족의 신청에 따라 기증하는 뇌사자 기증, 사망한 후 안구, 인체조직 등을 기증하는 사후 기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뇌사자 장기기증률이 낮다고 합니다. 인구 100만명 기준 스페인은 36명의 장기기증자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때 장기기증에 대한 물음을 통해 기증서약을 할 기회가 보편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장기기증을 하지 않을 사람의 의사만 물어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 이외에는 모든 국민이 장기 기증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간주해 장기기증을 보편화하고 있죠. 이처럼 선진국들은 장기기증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 라는 아직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제도적인 장치보다는 홍보를 통해 장기기증에 대해 알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아직 보편화 되지는 못하고 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몸을 훼손한다는 측면이 많다. 나도 생각만 하고 있으니.., 생각을 바꾸는게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 나 부터 솔선수범..

34 /100

www.jjoy.me

“동작 왜 이렇게 느려” 후임병 ‘전기고문’한 상병 인천에 있는 한 육군 특전사 부대에서 후임병이 선임병으로부터 10여 차례 ‘전기고문’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31일 MBN ‘뉴스8’은 인천 남 동구에 있는 한 특전사 부대에서 선임 병이 자대 배치된지 얼마 안 된 후임병 에게 심한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김모 상병은 일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김 일병에게 ‘TA-512K’라고 불리는 전투용 전화기의 전선 끝 부분을 손으로 잡게 한 뒤 전류를 흘려보냈다. 김 일병이 온몸을 부르르 떨었지만 김 상병은 “엄살 피우지 말라”며 두 차례나 더 전류를 통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또 다른 가해자 박모 상병과 함께 가해진 가혹행위는 석 달 동안 무려 12차례나 이뤄졌고 그때마다 김 일병은 몸을 떨거나 소리를 지르는 고통을 참아내야 했다. 김 일병의 아버지는 “행정보급관 사무실 근처만 가도 선임들이 보고를 못하게 막았다”며 “그래서 신고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군 검찰은 가해자 김모 상병과 박모 상병을 군사법원에 회부했고, 지난 2월 두 상병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7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자칫하다가는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비상식적인 ‘전기고문’ 가혹행위를 했는데도 처벌 대신 벌금만 부과한 것은 너무 관대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2014년에도 특전사 부대에서는 한 중사가 후임 하사의 입에 비상 발전기 전선을 물려 전류를 통하게 한 가혹행위가 벌어진 바 있다. [출처] : 인사이트

조직문화, 폐쇄된 공간인 군대에서의 인권유린 행위는 언론에 자주 보도된다. 가혹행위로 사망케 한 ‘윤 일병 사건’도 사회의 큰 파장을 일으켰다. 계급과 위계가 존재하는 군대에서의 이 같은 사건으로 인해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 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징병제, 모병제를 떠나 사람으로 해 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군대의 문화와 인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35 /100

www.jjoy.me

나를 밀어내지 마세요

일본은 지난 9월 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송금했습니다. 10억 엔의 명분은 ‘치료’와 ‘위로’입니다. 그리고 소녀상 철거 및 이전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억 엔으로 찢겨나간 피해자 할머니들의 삶이 치료될 수 있을까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와 법적 상금 입니다. [출처] : SBS

역사는 살아 숨쉰다. 덮으려고 해도 덮어지지 않는다. 얼만큼의 돈으로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 맺힌 절규를 대신할 수 없다. 자신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가 되어야 한다.

36 /100

www.jjoy.me

가족 안의 괴물 ‘27년간의 폭력’이었다. 열아홉에 한 살 위 남자를 만나 결혼한 김영미(가명·49) 씨는 3년 전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동안 남편의 폭력을 ‘부부’라 는 이름으로 참고 속으며 살아왔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고 했다. 남편은 김씨가 늦게 퇴근했다는 이유로 배를 발로 차고 노란색 테이프로 손발을 묶어 방에 가두었다. 김씨는 “‘이러다가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흔히 부부 싸움을 ‘칼로 물 베기’에 비유한다. 싸워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화해한다는 의미다. 현실은 다르다. 가정폭력 사건 의 대부분은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4월 20일 박씨 는 집 안에서 A씨와 말다툼을 했고 아들(19)이 말렸다. 이날 저녁 A씨와 아들이 잠 들자 박씨는 소주병을 깬 뒤 이들을 깨워 무릎을 꿇게 했다. 박씨는 깨진 소주병을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소리 질렀다. 열흘 뒤 또 싸 움이 벌어졌다. 아들이 나가는데 찌개를 데워주지 않는다는 게 다툼의 이유였다. 화 가 난 박씨는 신발장에 있던 망치를 들고 와 A씨의 머리 왼쪽을 내려쳤다. A씨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자 박씨는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A씨와 아들이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그동안 행동을 봤을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 고 판단했다. 부부간 폭력은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끝나기도 한다. 피해자나 이웃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사전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지만 수사·사법기관이 적극 대응 하지 않은 탓에 ‘비극’으로 막을 내리는 사례가 많다. [출처] : 국민일보

가정폭력 상황에서의 대응은 실제로 이뤄지기 힘들다. 이미 폭력이 발생했다면 그건 한번이 아닌 상습화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처음의 대처가 중요하다. 그러나 가족, 부부라는 이유로 넘기고, 참아내기가 대부분이다. 한번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한 번으로 끝나는 폭력은 없다는 말이 명언처럼 들린 다. 절대적인 건 없기에, 물론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폭력을 멈출 수도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미 폭력이 발생한 이상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37 /100

www.jjoy.me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단톡방에 썼다가…모욕죄 지난 2014년, 55살 정 모 씨는 방송통신 대 모임 10여 명이 공유하는 단톡방에서 회장과 회비 문제로 언쟁을 벌였습니다. 화가 난 정 씨가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은 장식품이야?”라고 회장을 비난하자 회장은 모욕을 당했다고 정 씨를 고소했 습니다. 모욕죄 성립의 핵심은 모욕적인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느냐 입니다. 법원은 정 씨의 말이 상대를 경멸하는 표현이라 모욕에 해당하고, 단톡방의 다른 사람들도 이걸 봤으니 전파 가능성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정 씨의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형을 확정했습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단체 채팅방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 입니다.] 최근 불거진 대학가의 단톡방 성희롱처럼 피해자가 단톡방에 없더라도, 특정인을 모욕하는 표현이 외부로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바일이 아닌 현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단톡방은 자신이 한 대화가 그대로 기록돼 남아 있다는 점에서 모욕죄 처벌 가능성은 더 큽니다. [출처] : SBS

모욕죄는 명예훼손과는 비슷한 듯 하나 다르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에 근거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하지만, 모욕죄는 구체적 인 사실 없이 타인에게 상스러운 욕설이나 부적절한 표현을 하여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을 말한다. 모욕죄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언사, 표현등이 해당된다.

38 /100

www.jjoy.me

지적장애 아동·청소년 성범죄 보호막 생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적장애 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자발적인 성매매로 낙인찍은 일명 ‘하은이 사건’을 방지하기 위 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최근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 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 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 2014년 6월 6일, 만13세의 지능지수 70정도인 아동이 가출한 뒤,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인 남성을 만 나 모텔로 유인돼 성적인 착취를 당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마트폰 앱 채팅방을 직접 개설하고 숙박이라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성을 판매한 대상청소년으로 구분돼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 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었음에 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있는 경우 대상 청소년이 자발적인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둠으로써 미성숙한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이에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 중 ‘장애인복지 법’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해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지적장애는 인지능력의 저하로 인해 일반인보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힘들다. 자발적이라는 말이 합당치 않다. 성매매라는 인식보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 하는 호의로 받아들인다. 이 점을 악용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성범죄에서 가장 큰 논란이자 쟁점인 ‘자발적‘이라는 말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39 /100

www.jjoy.me

‘신종 마담뚜’ 등장..SKY·명문대 출신만 가입가능

[출처] : 파이낸셜 뉴스

결혼정보업체 시장의 활성화는 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다. 과거 중매라고 일컬어

지던 상대의 조건을 보고 만남을 가졌던 것이, 개인신상, 정보, 스펙 등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나에게 맞는 상대를 고를 수 있는 서비스로 진화되었다. 이제는 SNS를 통해 어플로까지, 장단점 은 있을 수 있다. 모르는 상대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고 시간,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 사람의 만남이 지나치게 조건화, 상품화 된다는 단점, 각자가 선택할 몫이지만, 개인의 정보가 등록된 순간부터 사람의 등급이 매겨진다. 학벌, 외모, 재산, 직업 등에 따라…, 일단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그외에 성격이나 나머지 부분은 만나 보고 결정 ^^

40 /100

www.jjoy.me

혐오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출처] 연합뉴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로 인한 차별을 하지 않는 것에서 평등이 시작되는 것 처럼, 혐오도 결코 이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혐오’가 만연한 요즘의 이 상황 에서 과연 정상과 비정상의 구별은 의미가 없다. 모두 다른 눈높이와 잣대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41 /100

www.jjoy.me

전문직 중 성직자 성범죄가 가장 많았다 지난 5년간 성직자·의사·변호사·교 수·예술인 등 전문직 군에 의한 강 간·성추행 등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 일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72건이었던 전문직 군의 성범죄는 2014년 636건으로 1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5년간 발생한 전문직 종사자들의 성범죄 총 3050건 으로 나타났고, 이중 성직자가 4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가 371건으로 뒤를 이었고 예술인 212건, 교수 110건, 언론인 52건, 변호사 19건 순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직군은 예술인으로, 2010년 38건에서 2015년 57건으로 늘어났다. 박남춘 의원은 “전문직 군에 의한 강간·추행 등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은 이유는 이들 이 가진 직업적·사회적 지위가 피해자보다 우월하다는 점이 범죄에 악용되기 쉽기 때문”이라며 “이들은 대부분 자유직으로 윤리교육이나 징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성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문직 군에 의한 성범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 여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은폐의 여지도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사법당국의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라며 “자체적인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소속 단체 스스로 자정노력 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모든 폭력에 권력의 힘이 작용하 듯, 특히나 성범죄는 더욱 그러하다. 더구나 성직 자 라는 특성상 믿고 따르는 주변의 신자들이 많다 보니 성범죄가 일어날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신앙을 따라 찾아간 곳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는 더욱 큰 상처를 남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성직자들의 성범죄는 빈번하다. 자신들을 믿고 따르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악행은 죄 질이 더욱 나쁘다. 모든 직종에서 성에 대한 예방교육은 필수로 해야한다. 윤리의 식이 더욱 강조된다. 특히나 성직자는...

42 /100

www.jjoy.me

‘강남역 살인’ 3개월, 여성특별치안대책 5625명 검거

5월 강남역 20대 여성 살인사건 이후 불안을 호소하는 여성 신고가 하루 평균 380 여건 접수됐다. 경찰이 여성 상대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강남역 사건 이후 3개월 동안 5625명을 검거했다. 이중 약 3분의 1(36.4%)은 데이트폭력이었다. 여성상대 범죄 단속 결과 총 5604건을 적발, 5625명을 검거했다. 구속인원은 536명 이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데이트폭력 사범이 2048명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 했다. 여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의 혐의로 검거된 동네 조폭은 586명, 강간·강제추행은 182명이다. 강도 사범은 92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위치확인 ·신고기능이 있는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는 1037대를 추가 구입해 기존 물량과 합 쳐 1374명에게 지급했다. 스마트워치에는 비상시 112센터와 미리 설정해 둔 4곳으 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돼있다. 경찰은 “국민안전처가 조사한 사회 전반 체감안전도가 (강남역 살인사건, 섬마을 여 교사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5~6월 각각 2.77, 2.71로 떨어졌다”며 “특별치안대책을 실행한 이후 7월 2.79로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또 범죄예방진단팀(CPO, Crime Prevention Officer)을 브랜드화하고 범죄예방 상담자로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머니투데이

앞으로도 ‘데이트폭력’ 범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대와 사귀는 방식 의 교제는 남녀노소를 떠나서 주변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그런 관계속에 서 ‘데이트 폭력’은 발생하게 되는 형태이다. 파트너와 교제를 하면서 각종 트러블 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의견차이, 성격차이, 헤어짐의 요구 등이 서로 합의 하에 해결된다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위협, 협박, 폭력 등으로 변질된다. 좋은 감정에서 시작한 교제이지만 이로 인한 고통과 괴로 움이 생겨난다면, 신중히 생각해서 둘 사이의 관계를 개선, 정리할 필요가 있다.

43 /100

www.jjoy.me

‘부르카 입은 여자’를 향한 다양한 시선 프랑스에서 무슬림 여성을 위한 전신 수영복인 ‘부르키니'(burkini) 착용을 금지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AFP통신은 이같은 조치의 근간엔 엄 격한 정교분리를 추구하는 프랑스의 세속주의가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는 1905년 정교분리법을 제정 해 정치와 종교를 엄격히 분리하는 세속주의, ‘라이시테'(laicite)’를 주요 가치로 삼았다. 이후 프랑스는 그동안 세속주 의 원칙에 따라 무슬림 여성 복장인 부르카 착용 금지 범위를 확대해왔다. 지난 2004년 프랑스 정부는 공립학교에서 종교를 상징하는 옷과 장신구 착용을 금 지했다. 무슬림 여성의 부르카와 히잡은 물론 기독교의 십자가 장신구도 금지 대상 에 포함됐다. 프랑스 헌법에 세속주의 중심의 공교육이 명시돼 있다는 게 근거였다. 이어 지난2011년부턴 유럽국가 중 처음으로 공공 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 지하는 ‘부르카 금지법’을 시행했다. 이는 프랑스 내 모든 대중교통과 길거리에서 적용되며, 이를 어길 시 150유로(약 19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부르카 금지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제 소됐지만, 지난 2014년 ECHR은 이 법이 유럽인권보호조약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 한 법’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부르카 금지법’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공공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부르카가 금지되고, 상업공간에서 근무하는 사 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상업공간에서 부르카 착 용을 두고 고용인과 피고용인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고 AFP가 전했다. 이어 AFP는 최근 브루키니 금지 움직임도 ‘세속주의 원칙에 따른 적절한 옷차림’을 요구하는 규제들의 연장선상이라며 ‘부르카 금지법’에 이어 ‘부르키니 금지법’이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이 됐다고 분석했다. [출처] : 뉴스1

브루키니 금지는 여러가지 논란이 존재한다. 여성인권, 위생문제, 테러, 기본권 보장등의 이슈들이 대립한다. 나라의 전통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많은 이슬람 국가들의 반발과 여성들의 목소리가 충돌한다.

44 /100

www.jjoy.me

마윈 회장의 `기업 4不` “당신이 100만위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은 당신 돈입니다. 하지만 재산이 2000만 ~3000만위안이라면 당신 돈이 아닙니다. 사회가 당신에게 맡긴 돈이지요. (이런 맥 락에서) 기업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4가 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뇌물과 임금 체 불, 탈세, 권리 침해입니다.”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중국기업가클럽 (CEC) 주석(회장)으로 선임된 직후 열린 좌담회에서 쏟아낸 말이다. 그가 취임 일성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4불(不)` 을 강조한 배경에는 일부 회원사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자리 잡고 있다. 알리바바는 짝퉁을 팔았다는 혐의로 비난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는 권리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 이다. 마 회장은 즉시 “짝퉁을 추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며 위기를 넘겼 다. 마 회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기업 을 만들기는 싫다.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위대한 회사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 고 일해주길 바란다.” 2014년 알리바바의 뉴욕 증시 상장 전에 약 3조원의 공익신탁 을 설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무렵 마 회장은 빌 게이츠와 자선 경쟁을 벌이겠 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는데 그 이후 꾸준한 기부로 이 말이 허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1999년 알리바바를 설립한 이후에도 수많은 고비를 넘겼다. 이 과정에서 그는 사회적 약자일 때가 많았다. 자연스럽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과 사회 발전을 위 해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현재 알리바바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33% 증가한 1011억4000만위안, 순이 익은 193%나 증가한 712억9000만위안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런 질주도 사회적 책 임과 윤리경영을 외면하면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마 회장은 잘 알고 있다. 엉터 리 병원 추천으로 대학생을 숨지게 만든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와 가습기 살균제로 궁지에 몰린 옥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출처] : 매일경제

기업의 윤리성, 책임성, 도덕성은 기본이다. 그러나 수 많은 기업들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기본을 외면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귀중함을 뒤로한다. 모두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마윈 회장의 4불만 지킨다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노사간의 갈등, 각종 사건들은 자연스레 사라질 것 같다. 그 어떤 글귀보다 감동적 인 말이다.

45 /100

www.jjoy.me

30대 여강사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성적학대 해당”

미성년자인 중학생 제자와 교제를 하 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 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 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32·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25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학원 제자 B(13)군과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강사로 일하는 서울의 한 학원에 서 알게 된 B군과 집이 같은 방향이어서 자주 함께 다니며 친해졌다가 “만나보자”며 B군에게 교제를 제안했다. 그는 첫 성관계를 하기 전 ‘같이 씻을까’라거나 ‘안아 보자’ 등의 선정적인 문자메시지도 B군에게 보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귀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적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B군은 수사기관 조사에 서 “A씨를 사랑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성관계를 할 때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했다. 한 판사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성적 자기결 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의 성적 무지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으로 볼 때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초기부터 자신이 가르치던 피해자와의 성적인 접촉이나 성관계 를 염두에 뒀고 결국 실행에 옮겼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자백했고 아무런 전 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둘 사이의 일? 사귀던 사이? 라고 해도 여기에는 분명 위계가 존재한다. 스승과 제자로서 호감을 가질 수는 있으나, 미성년자인 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은 분명히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법은 일반성과 보편성을 토대로 한다.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도저히 이해불가한 내용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 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46 /100

www.jjoy.me

검은 점이 찍혔다면 도와주세요

‘Black dot’ 캠페인이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 단 한 사 람이라도 폭력이나 위기 상황에서 구할 수 있다면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 나라에도 이러한 캠페인이 도입되기를 희망한다. 폭력 상황은 절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도와주어야 한다.

47 /100

www.jjoy.me

성범죄 전력 5차례…또 집행유예로 풀려난 ‘양말변태’ 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위협해 신고 있는 양말을 사서 냄새를 맡는 이른바 ‘인천 양말변태’가 구속된 상태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복 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요리사 A(3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 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20일 오후 11시 1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 건물 안 계단에서 B(14)양에게 “1만원을 줄 테니 신고 있는 양말을 팔라”고 말해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트에서부터 B양의 집까지 뒤따라가 “몇 살이냐. 귀엽게 생겼다”며 양말을 팔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A씨가 2008년 첫 성범죄를 저지른 이후 벌써 5번째 범행이었다. 이태원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A씨는 2008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에게 강제로 키스를 했다가 붙잡혔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당시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했다. A씨는 10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 와 헤어진 뒤 ‘여학생 양말’에 집착하는 특이 성향이 생겼고, 2009년부터 인천 일대 에서 본격적으로 양말변태로 활동했다. 그는 2009년 양말변태 행각으로 적발됐지만 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피했고 2013년에는 같은 범행으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훈방 조치됐다. 당시 경찰은 A씨가 2년간 100여 명의 여학생을 상대로 ‘양말 변태’ 짓을 했는데도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라고 판단해 훈방했다. 이번에 기소된 범행도 경찰은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 로 송치했지만, 양말 변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검찰이 구속해 재판 에 넘겼다. [출처] : 연합뉴스

치료를 이유로 한 양형기준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100여 차례 넘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는데도 집행유예라니…, 교묘히 빠져나가는 수법이 전문가다. 또 다시 양말변태 행위는 계속될 것 같다

48 /100

www.jjoy.me

IS ‘어린이들 동원’ 쿠르드 대원 처형 영상 공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IS)가 어린이들을 동원해 쿠르 드족 포로들을 처형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와 BBC방송에 따르면 IS 가 공개한 영상에는 IS의 소년병 5명 이 시리아에서 쿠르드족 대원 5명을 권총으로 처형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군복 차림에 검은색 두건을 쓴 어린이들은 10∼13세의 연령대로 보인다고 BBC는 전했다. 하나같이 머리를 민 쿠르드 대원들은 바지와 상의가 붙은 주황색 ‘점프 수트’ 를 입고 어린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어린이들이 총을 들어 올리자 영상에는 어린이들의 이름이 캡션으로 달렸다. 어린이들의 출신 국적이나 배경은 영국, 이집트, 튀니지, 쿠르드, 우즈베키스탄으로 나타났다고 BBC는 설명했다. 튀니지 출신의 어린이는 중동 지역에서 쿠르드와의 전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며 더 많은 폭력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IS는 그동안 어린이 대원들이 인질이나 포로를 처형하는 영상을 종종 공개했다. IS의 어린이 대원들은 자폭테러에도 동원되고 있다. IS는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이를 상대로 세뇌교육을 하고 강력한 지하디스트 전사로 길러낸다는 목표 아래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 IS는 ‘칼리프의 아이들’이라는 소년병 부대를 운영한다며 2014년 말 이들의 동영상 을 연일 유포한 바 있다. [출처] : 연합뉴스

같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나라의 참상이다. 어린이들을 테러리스트와와 전사로 길러낸다는 목표 아래에 잔혹한 살인을 시키고 있다. IS의 만행은 상상을 초월한 다. 각종 처형의 모습,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행해지는 폭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잔인하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49 /100

www.jjoy.me

자살 막으려는 경찰 손가락 깨물어 다치게 한 여대생 벌금형 자신의 자살을 막으려고 현장에 출 동한 여경의 손가락을 물고, 부모에 게 연락하려는 경찰관의 어깨를 물 어 다치게 한 여대생이 벌금형을 선 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 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 해 혐의로 기소된 A(20·여)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3일 오전 1시 14분께 춘천의 한 건물 7층 창문 베란다에 떨어질 것처럼 앉아 있었다. 당시 ‘창문에 앉은 여성이 남자와 얘기하면서 떨어질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춘천경찰서 소속 B(26·여) 순경이 현장에 출동, A 씨의 자살을 제지하고서 119구조대가 도착해 A 씨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순경의 손가락을 깨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어 오전 2시 53분께 지구대로 온 A 씨는 가족에게 인계하려고 부친에게 전화하려 는 경찰관의 전화기를 잡아채고 이를 만류하는 또 다른 경찰관의 어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부장판사는 “신변보호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과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반성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아래 기사와 내용은 비슷하다. 이 역시 자신의 자살을 막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 게 상해를 입힌 점이다. 소방법과는 달리 여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가 적용된다. 판결 내용이 역시나…, 술에 취해 우발적, 초범, 공탁금, 양형 기준이 되었다.

50 /100

www.jjoy.me

119대원 폭행…소방본부서 직접 수사해 입건 광주시 소방본부가 직접 수사를 통 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를 입건 했다. 그동안에는 구급대원 폭행 사 건 등이 발생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 뢰해 왔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 기본법 위반)로 박모씨(43)를 입건 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12일 광주 서구 풍암동 한 노래방 앞에서 자신의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소방본부는 지난 1일부터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관련 7개 법률을 위반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검찰 송치 업무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등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처벌수위가 높다. [출처] : 경향신문

사고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일반 공무집행방해죄 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구급차 안에서, 사고 현장에서 구급대원에 게 욕설과 폭행을 행하는 것이 자주 언론에 보도된다. 구급대원들은 자신의 직업에 보람을 느끼면서도 이런 부분에서 절망한다. 지금도 어느 사고 현장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그분들의 어려움을 우리도 알아야 할 것 이다.

51 /100

www.jjoy.me

“사죄 없는 위로금”…할머니들이 분노한 이유

[출처] : SBS

40명 위안부 생존자 할머님들의 진정한 원함이 위로금이 아니다.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이다. 자신들의 명예와 존엄을 위해 마지막 힘을 모으고 계신 위안부 할머님들의 마음을 우리 정부도 헤아려야 한다. 외교, 국익의 문제가 걸려 있다해도…, 위안부 할머님들의 삶은 아프게 살아있는 역사의 산물이다.

52 /100

www.jjoy.me

檢, ‘남편 강간죄’ 첫 기소된 여성에 징역 7년 구형 남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가 적용돼 처음 기소된 여성에 게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 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모(41)씨의 결심 공판에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심씨는 혐의를 부인하지만, 피해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급박한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한 점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제반 증거들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심씨의 변호인은 “성관계 전후 행동에 비춰볼 때 심씨의 남편이 성관계에 동의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심씨에게는 강간 의도가 없었다”고 맞섰다. 심씨는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많지 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을 오피 스텔에 가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이 밖에 검찰은 심씨의 남편을 오피스텔에 가두는 데 도움을 준 김모(42) 씨에게 “피해자의 몸을 묶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심씨는 김씨와 짜고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한 오피스텔에 29시간 동안 남편을 가두고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은 채 1차례 강제 로 성관계한 혐의(감금치상·강간)로 기소됐다. 심씨의 남편은 강요에 시달린 끝에 ‘혼외 이성관계가 형성돼 더는 심씨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고, 심씨는 이를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이 2013년 기존 판례를 뒤집고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여성이 이 혐의로 기소된 것은 심씨가 처음이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출처] : 연합뉴스

모든 것은 일방적인 것은 없다. 부부강간죄가 인정된 이후 남성이 피해자가 된 최초의 케이스라서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여성이 권력을 갖고 있는 상황 으로 보여진다. 감금과 협박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과연 얼마나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작용할지…, 다음달 선고공판 을 주목해 봐야 할 사건이다.

53 /100

www.jjoy.me

사랑 싸움? 사람 잡는 ‘데이트 폭력’ 경찰청은 22일 데이트 폭력 대응강화 추진결과 를 발표했다.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데이트 폭력(연인 간 폭력)으로 살인을 저질렀거나 미 수에 그친 3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중 28명 은 구속됐다. 이 기간 전년 동기(4166명) 대비 24.1% 늘어난 총 5172명을 검거해 320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 폭행·상해를 저지르 고 검거된 인원이 37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체 포·감금·협박으로 699명, 스토킹 등의 경범죄 를 포함한 기타 원인으로 491명, 성폭력으로는 162명이 붙잡혔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80%는 여성이었다. 폭행·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67.2%로 가 장 많았다. 스토킹 등 기타 피해를 입은 경우(14.8%), 체포·감금·협박(14.5%), 성폭력(2.9%), 살인(0.6%) 피해자 순이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사랑싸움’이라는 인식 탓에 일반 폭력사건보다 데이트 폭력에 여전히 소극적으로 개입한다”며 “가정폭력에 준하는 별도의 처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 정보를 훤히 꿰고 있어 보복성 추가범죄가 일어날 우려가 크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 맞춤형 시설은 있어도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을 전담하는 곳은 없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을 겪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한해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료비 지원이나 법률구조 같은 실질적인 도움은 빠져 있다. 경찰은 현 재 담당형사 핫라인 구축, 스마트워치 지급, 112신변보호대상자 등록, 주거지 순찰 등의 방식으로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송 사무처장은 “접근금지 등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신변보호 조치를 확대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데이 트 폭력 예방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가정폭력도 집안일, 데이트폭력도 사랑싸움으로 간주된다.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 정폭력, 데이트폭력이기에 개인의 문제로 사소하게 여기고 둘이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다루어 졌다.이미 폭력 상황이 발생한 이상, 피해자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신고나 고소로 이어져 도 여기에는 넘지 못할 많은 어려움이 있다. 폭력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최우선임 에도 현재까지 그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에서 피해자들은 죽 음의 공포를 느낀다. 실제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극한의 두려움과 상황을 맞서지 못 한다. 죽음보다 더한 그들의 심경, 상황은 당사자가 아닌 이상 모른다.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이 시급함에도 아직 미비하다. 하루빨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54 /100

www.jjoy.me

단톡방 성희롱과 포르노가 가득찬 시대, 성교육의 해답은? “남자애들이 가슴 큰 여자애들 보고 ‘맛있겠다’고 해요.”, “우리가 사과야? 따 먹게.” 2014년 3월 경기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한 보건교사 ㄱ씨는 보건실을 찾은 여학생들과 대화하면서 깜 짝 놀랐다. 학생들은 친구의 사소한 잘못을 일러바치는 투 로 장난스럽게 말했다. 같은 반 남학생으로부터 듣는 ‘맛있 겠다’, ‘따 먹는다’ 정도의 표현은 워낙 일상적으로 듣는 말 이라 짜증은 나지만 성희롱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ㄱ교사가 경험한 ‘중학생들의 세계’는 시작에 불과했다. 성 을 터부시하는 문화는 거의 없었다. 문제는 내용이었다. 남 학생들은 무감각한 정도가 더 심했다. 카카오톡 메신저로 포르노 영상을 수시로 주고받고 각종 성적 은어들을 자연 스럽게 사용했다. 휴대전화에 300개 넘는 영상을 가진 학 생은 영웅이었다. 여학생들도 성적 대화를 주고받는 데 익 숙했다. 보건이나 가정교과서에는 월경주기, 체외사정, 콘돔 등을 사용한 다양한 피임법을 소개하고 있다. 피임은 ‘생명존중’의 방편으로 소개됐다. “남녀가 잘 지내려면 속 궁합이 좋아야 하니까 섹스를 많이 해 봐야 된대요.” 학생 들의 섹스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임신만 안 하면 되는 거죠?” 박 교사는 “성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 은 물론, 피임 중심의 성교육에도 한계를 느꼈다”고 말했다. 피임이나 성관계에 관한 실용적 지식을 배우기에 앞서 ‘미 디어 리터러시’를 훈련해야 무분별한 포르노 유통이나 카 톡방 성희롱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성교육의 궁극적 목표로 인간관계에서 존중과 배려의 가치 를 배우는 것이 제시된다. 학교 성교육만으로는 불가능하 다. [출처] : 경향신문

학생들과 성에 대한 수업을 하다보면 나 역시도 윗 글에 공감한다. 생각지도 못한 질문과 상상을 초월하는 아이들의 성에 대한 생각과 문화에 놀란다. 아이들을 따 라 가기 힘들다. 눈만 뜨면 접하게 되는 인터넷과 대중매체로 인해 아이들은 수 많 은 성의 세계에 노출된다. 야동, 포르노가 나쁜 영향을 준 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다. 현실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인권, 평등, 존중, 배려, 관계 속에서 성이 존 재하고 누려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아이들이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 야 한다. 무조건 금기시하고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올바른 선 택과 결정을 하도록 길잡이 역할이 필요하다.

55 /100

www.jjoy.me

“성폭력, 가정폭력,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높아져” 국민이 느끼는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도가 5점 만점에 2.79점에 그쳐 1년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4대악’ 근절 의지에도 성폭력과 가정폭력, 식품 안전의 불안감이 상승세로 반전했으며 학교폭력은 불 안감 감소세가 정체됐다. 일반 국민의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체감도는 2.79점으로 지난해 하반기 2.88점보다 낮아졌다. 이는 2014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보였던 안전체감도가 1년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 지표는 조사를 시작한 2013년 하반기 2.96점에서 세월 호 참사가 난 2014년 상반기에 2.77점으로 떨어졌으며 같은 해 하반기 2.69점까지 내려갔다. 이후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이 확산한 지난해 상반기 2.75점으로 반 등했고 하반기에는 2.88점까지 올랐으나 올해 들어 북 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강남역 묻지마 살인, 구의역 사고,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우리 사회의 불안감이 커졌다. 전문가들의 안전체감도는 지 난해 하반기 3.01점에서 올해 상반기 2.82점으로 낮아 졌고, 같은 기간 청소년들의 안전체감도는 2.97점에서 2.77점으로 떨어졌다. 일반 국민은 ‘어느 분야가 가장 안전한가’란 설문에 자연재난(21.2%)을 1순위로 택했 으며, 신종 감염병(4.4%)을 최하위로 꼽았다. 정부가 4 대악 근절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강화됐다’는 응답률은 지난해 하반기 32.4%에 서 올해 상반기 34.1%로 1.7%포인트 상승한 반면 ‘강 화되지 않았다’는 응답률은 29.2%에서 34.0%로 4.8% 포인트 올라 부정적 평가 증가폭이 더 컸다. [출처] : 연합뉴스

현 정부의 4대 악에 포함된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이 여전히 많은 사건들로 우리에게 불안감을 가져온다는 소식은 새삼스럽지 않다.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폭력의 매커니즘과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탁상공론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현실이다. 어느 분야에서건 전문가는 이론과 실제를 겸비해야 한다. 법이나 제도를 만들때는 반드시 현장에서 일하고 경험한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나 ‘폭력’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직접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사람들이 필요하다.

56 /100

www.jjoy.me

경찰, 혼잡한 지하철역에 ‘몰카 아웃’ 계단 설치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다음달 1일 까지 지하철 계단에 몰카 범죄 신고 포스터 를 게재하는 ‘몰카 아웃, 여러분의 신고가 곧 예방입니다’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에서 몰카 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시 키고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대상 지하철은 5~8호선 중 승하차 인구가 가장 많은 가산디지털단지, 광화문, 공덕역이며, 역내 계단에 스마트폰으로 몰카범을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가 그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 범죄는 지난 2010년 1134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5년 만에 7배가량 증가했다”며 “도시철도공사와 협업을 확대해 스크린도어 등에 범죄 예방법 등이 담긴 포스터를 게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

요사이 지하철 몰카 범죄가 이슈가 되면서 대책이 나왔나 보다. 늘 선발생, 후조치.., 몰카범들은 점점 지능적이 되어가고, 이러한 예방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어떤게 최선일까. 어렵다.

57 /100

www.jjoy.me

성범죄엔 관대한 국민참여재판 강력범죄 가운데 성범죄 피고인의 국민 참여재판 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성범죄는 국민참여재판 때 실형 선고율이 낮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청된 2531건 중 성범죄가 10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살인(714건), 강도(666건), 상해치사(149건)의 순이었다. 국민참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비율은 살인 (81%)이 가장 높았고 성범죄(55.6%)가 가장 낮았다. 상해와 강도는 각각 73.5%, 63.4%였다. 실제로 법원은 5월 국민참여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무죄 평결을 내린 성폭행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모 씨(49)는 노래방 도우미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국 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살인이나 강도에 비해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조성제 교수팀이 배심원 500명에게 범죄별로 ‘유무죄 판단이 어려웠 나’라고 질문한 결과 성범죄 사건에서 ‘어려웠다’고 답한 비율이 73.7%나 됐다. 살 인, 강도 사건은 각각 24.7%, 27.8%에 그쳤다. 조 교수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고 명확한 증거가 없어 직업 법관이 아닌 일반 인들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어렵다. 유무죄를 판단하기 어려울수록 무죄 평결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국민참여재판 대부분이 변호사들의 제안으로 신청된다”며 “법원도 이 점을 고려해 성범죄 사건의 재판에 는 더욱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동아일보

무작위로 선정되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 연령, 직업, 각자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른 배심원들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성범죄는 특히나 피해자 와 가해자만이 알 수 있는 특성, 증거의 부족, 쟁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판사 들도 판결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기 때문에 공정한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어떠한 재판에서도 피고측은 실형을 면하거나 감형되는 것이 목적이기에 국민참 여재판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성범죄 만큼은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58 /100

www.jjoy.me

“잠수해 못된 짓을”…해수욕객 성추행 외국인 2명 검거 해수욕을 즐기던 여성을 물속에서 성추행한 외국인들이 잇따라 붙잡혔다. 보령해양경비안 전서는 16일 광복절 연휴 충남 대천해수욕장에 서 여성 해수욕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우즈베 키스탄인 A씨와 스리랑카인 B씨를 붙잡아 조 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5일 오후 3시께 대천해수욕장에서 고무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이모씨 등 여성 2명의 허벅지 등을 만졌다 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B씨는 전날인 14일 오후 4시 20분께 역시 같은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20대 여성의 신체를 물속에서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두 외국인은 물놀이하는 여성 주변을 맴돌다가 물속으로 잠수해 특정 부위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해수욕장에서 강제 추행을 당하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변 사람이나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해경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세계일보

여름철, 피서지에서 성추행, 성폭력이 많이 발생한다. 많은 사람과 여름의 특성 으로 인해 원치 접촉들이 자연스레 일어나기도 한다. 수영장, 해수욕장 등에서,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수영장을 자주 다녔던 나도 물 속에서 물안경을 끼고 잠수만을 하며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보거나, 수영을 하는 척 하며 손으로 신체를 만지는 경우를 경험해 봤기에…, 대책이 뭘까??

59 /100

www.jjoy.me

유럽 뒤흔든 ‘덴마크 집단성폭행’ 무죄 판결 뒤집어진 까닭

최근 유럽 시민사회계와 여성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덴마크의 집단성폭행범 무 죄 판결이 고등법원에 의해 뒤집어졌다. 덴마크 동부고등법원은 미성년자 D양(19 ㆍ당시 17세)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AㆍBㆍC군(19ㆍ당시 17세)에 대해 AㆍB군은 징역 8월 , C군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덴마크 언론 SN.DK와 영국 BBC 등 외신과 재판부 공식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19일 당시 17세였던 청소년 A군, B군, C군 등 3명은 수도 코펜하겐에 서 약 60㎞ 떨어진 포이에 인근 시골마을 마을회관에서 친구들끼리 연 파티에 참석 했다. 이 파티에는 동년배 친구 D양도 있었다. 당뇨를 앓고 있어 인슐린 자동 주사 기를 몸에 달고 사는 D양은 하지만 이날 술을 많이 마셨다. 사라졌던 D양이 발견된 것은 다음날 새벽 파티가 열렸던 마을회관 인근 한 수풀이 었다. D양의 신체에는 발ㆍ다리ㆍ성기ㆍ항문 등에 상처와 DNA 등이 발견됐다. 하지만 지난 4월 1심 재판부인 로스킬드지법 야콥 그로스-크리스텐슨 판사는 이들 3인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아직도 덴마크 법률은 가해자의 강제성이나 폭 력성보다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입법절차를 통한 보완 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덴마크에는 아직도 많은 성폭행범들이 재판조차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면서 “성 범죄자의 기소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중앙일보]

인권과 복지가 잘 되어있는 유럽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 않은 것 같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다른 범죄와 달리 한 사람의 인생 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절대적인 건 아니 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해도, 성범죄 만큼은 기소율을 높이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60 /100

www.jjoy.me

만취 여성 성폭행하고도…명문대는 면죄부인가?

지난 2014년 3월, 대학생 오스틴 제임스 윌커슨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여성과 파티에서 술을 함께 마셨습니다. 여성이 심하게 취하자 윌커 슨은 그녀와 함께 있던 친구들에게 그녀를 집에 바 래다주겠다고 말한 뒤 자기 차에 태웠습니다. 그녀 를 잘 챙겨줘서 고맙다는 친구들의 인사를 뒤로 한 채 윌커슨이 그녀를 태우고 향한 곳은 자신의 기숙 사였습니다. 기숙사에 들어와서 윌커슨은 그녀에 게 물을 주고 맥박도 짚어봤습니다. 바로 옆에 다른 기숙사 친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친구들이 각자 방으로 돌아가 자 윌커슨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기절하다시피 만취해 쓰러진 그녀를 무자비하 게 성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녀가 소리를 지르며 거부했지만 윌커 슨은 그런 그녀의 입을 막고 강제로 그녀를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잘 바래 다 줬는지 묻는 친구들의 전화에 ‘걱정하지 말라’며 태연하게 응답했고 고맙다는 인사까지 받았습니다. 죄책감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나중에 체포돼 재판정에 서게 된 윌커슨은 ‘그녀는 당시 전혀 취하지 않았고 오히 려 열정적으로 그를 받아들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만, 그녀와 애무를 주고받는 동안 불현듯 여자 친구 얼굴이 떠올라 도저히 성관계를 가질 수 없어서 그만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여성의 몸에서 윌커슨의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 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는 사실상 유사 성행위를 통해 그녀의 의지에 반해서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명문대 남학생들의 성폭행에 대 해 고작 6개월형이나 또는 노동 석방까지 덧붙인 2년형이라는 가벼운 형량이 선고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값비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일 겁니 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란 말도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지금 ‘유학무죄, 무학유 죄’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현실입니다. [출처] : SBS

성 범죄를 엄격히 다루는 미국에서도 인종, 학력, 학벌로 인한 차별이 엄연히 존재 한다. 더구나 성범죄자에게까지…, 가해자가 사회에 나와서 재활해야 하는 여부가 관건이었나 보다. 그렇다면 피해 당사자의 재활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까, 그래서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고 숨어 버리는 것이다. 가해자들은 오히려 당당 하고, 성범죄로 인한 소송과 판결에서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수 많은 어려움 과 판결 결과가 이러하기에, 미국에서 마저도…,

61 /100

www.jjoy.me

로스쿨생, 4시간 만에 女100명 하반신 ‘몰카’ 찍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며 법조인을 꿈꾸 던 30대 남성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철창 안에 갇혀 법조계 진출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지방의 한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한모(32)씨는 지난 7월30일 오후 4시10분쯤 서울 종로구 인사동 쇼핑 몰에서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들어 있는 아이팟 을 이용해 짧은 청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 A(42)씨의 치마 속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A씨 몰래 약 1분 22초 동안 촬영했다. 한씨는 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주변 사람들과 A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현행 범으로 체포된 그는 곧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이 나쁘다”며 즉각 영장을 발부했다. 조사 결과 한씨는 종이가방 옆쪽 아래 부분에 구멍을 뚫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아이팟의 카메라 렌즈를 이 구멍에 맞춰 고정한 다음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종이가방을 들고 다니며 짧은 치마나 반 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만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가 7월30일 낮 12 시 5분부터 약 4시간 동안 인사동 일대에서 몰래 촬영한 여성만 A씨를 포함해 무려 100명에 달했다. 그는 몰카 촬영으로 2013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200만원 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그는 2015년 11월에도 같은 범죄로 수원지검 평택지 청에 의해 기소됐다. 1·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가운데 한씨의 상 고로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 사 이정현)는 12일 한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아이팟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미 2번의 전과가 있는 한씨는 이 번에 같은 범죄로 3번째 기소된 만큼 중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는 조사 에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학교 성적 압박을 받는 등 스트레스가 심해 몰카를 찍었 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세계일보

이런 사람이 법조계에 진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친 다. 한 때의 실수,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상습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시도되었다. 집행유예 중 저지른 성범죄, 로스쿨 생이라니 자신의 처벌 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이젠 쇼핑백 들고 다니는 사람도 조심해야 하나…

62 /100

www.jjoy.me

성폭행 임신 13세 소녀, 법원은 “낙태 불가”…논란 법원의 어이없는 판단으로 성폭행을 당한 13살 멕시코 여자어린이가 아기를 낳게 됐다. 사회단체들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낙태를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시틀라리라는 이름만 공개된 여자어린이 가 악몽 같은 일을 겪은 건 지난 5월 16일 (이하 현지시간).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를 가지 않은 여자어린이는 집에서 아빠의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혼자 집을 지키다 평소 왕래가 잦았던 아빠의 친구에게 문을 열어준 게 화근이었다. 성폭행을 당한 당일 여자어린이는 검찰을 찾아가 사건을 고발했다. 검찰은 여자어린이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성폭행의 흔적이 있 다고 판단했지만 피임약을 지급하지 않았다. 매뉴얼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은 성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겐 바로 피임약을 주게 돼 있다. 법원은 용의자를 체포하도록 했지만 사건에 대해선 “강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용의자의 꼬임에 넘어가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몇 주 되지 않아 피해자 여 자어린이는 아기를 가졌다는 충격적인 병원의 진단을 받았다. 여자어린이는 낙태 를 위해 지난달 13일 소노라 어린이병원을 찾았지만 병원은 낙태가 불가능하다며 손을 내저었다. 문제는 법원의 판단이었다. 멕시코에선 성폭행으로 임신한 경우 낙 태를 100% 허용하고 있다.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했다는 피해자 진술만 있으면 사 법부의 승인 없이도 낙태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녀의 경우엔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 라는 법원의 판단이 일찌감치 나와 낙태가 불가능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멕시코 사 회단체들은 발벗고 여자어린이 돕기에 나섰다. 멕시코 사회단체들은 “이제 임신 3 개월이라 지금이 적기”라며 당국에 낙태를 허용하라고 캠페인과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사건이 알려지자 멕시코 사회단체들은 발벗고 여자어린이 돕기에 나섰다. 멕 시코 사회단체들은 “이제 임신 3개월이라 지금이 적기”라며 당국에 낙태를 허용하 라고 캠페인과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출처] : 나우뉴스

13세 소녀가 아빠 친구에게 피해를 입은 성폭행도 성관계라고 간주하고, 더구나 합의가 되었고, 13세 소녀의 꼬임에 넘어갔다는 이유로…, 외국의 사례이긴 하지만 어처구니가 없다. 성폭행은 강제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성폭행을 당한 당사자에게는 응급조치시에서 사후피임약이 지급된다. 우리나라 도 낙태가 불법이지만, 허용하는 항목중에 성폭행이 포함된다. 저 소녀의 미래는 어찌될 지…

63 /100

www.jjoy.me

성매매단속 피해 완강기로 달아나던 50대 여성 추락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이 경찰 단속 을 피해 완강기로 달아나다가 건물에서 추락했다. 1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3분께 경기도 부 천시 상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A(51·여)씨 가 추락해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안마시술소 형태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 던 A씨는 단속을 나온 경찰이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4층에서 비상용 완강기로 내려가다가 1∼2층 사이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 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날 남성 경찰관 3명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투입해 성매매 단속을 벌였다.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에 들어간 경찰은 당시 안마를 하고 있던 A씨의 성매매 여부 를 조사하기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옷을 갈아입게 해 달라고 부탁한 뒤 방 안에 있던 완강기를 타고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이 성매매 업소 업주와 성매매 여성 등 2명을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옷을 갈아입게 해 달라고 부탁해 잠깐 나가있는 사이 방안에 있던 완강기로 달아나던 중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4년 경남 통영에서는 티켓다방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20대 여성이 모텔에 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하는 등 함정단속 기법으로 성매매 현행범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나자 무리한 단속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출처] : 연합뉴스

불법 성매매 단속을 하던 중 일어난 사망사고, 분명 불법임은 틀림없다. 어느 누구 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다만 단속 과정이 좀 더 체계적이었다면 최소한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았을까, 종종 일어나는 같은 사고가 더 이상은 일어나지 말기를 바란다. 여성경찰관이 동행하면서 그들의 신변을 주의해서 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인력부족이란 커다란 걸림돌이 있겠지만…

64 /100

www.jjoy.me

“저 女선수, 살결 야들야들”…올림픽 중계, 성차별 논란

‘리우 올림픽’을 중계하는 일부 출연진의 발언이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경기력과 무관한 선수의 외모 와 나이 등을 언급한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성희 롱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SNS에는 ‘2016 리우올림픽 성차별 발언 아카이빙’ 까지 등장했는데요. 아카이브 제작자인 트위터리안 ‘주단(@J00_D4N)’씨가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올렸 습니다. 해당 아카이브는 공개 직후,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시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계 날짜와 방송국, 경기 종목, 발언자, 발언 내용이 담겼는데요. 지난 6일 ‘여자유도 48kg급’ 8강 경기를 중계한 SBS 중계진은 몽골 선수에게 “살결이 ‘야들야들’한데 상당히 경기를 억세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6강에서는 정보경 선수의 상대인 베트남 선수에 대해 “여성의 나이 치곤 좀 많다. 28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같은 날, 여자 펜싱 에페 경기에서 KBS 중계진은 “여성 선수가 철로 된 장비를 다루는 걸 보니 인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인정 선수에 대해서는 “무슨 미인 대회 출전한 것처럼 계속 미소를 띄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일 여자 혼영 400m 결승전에서는 KBS 중계진이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호주 선수인 카 틴카가 세계기록보다 1.28초 빠르게 100m를 통과했는데요. 중계진은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기량이 상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편의 사랑의 힘인가요?”라는 엉뚱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비치발리볼 중계에서도 KBS 중계진은 “해변에는 여자 와 함께 가야죠. 남자와 함께면 삼겹살 밖에 더 먹나요”라는 경기와 무관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8일 여자 배영 100m 예선 1조 경기에서는 SBS 중계진이 선수의 외모를 언급했는데요. 1위를 한 네팔 선수에게 “박수 받을 만하죠. 얼굴도 예쁘게 생겨서”라고 칭찬했습니다. [출처] : 디스패치

올림픽 중계진에 대한 사전 오리엔테이션도 있었을 텐데, 성차별적 발언에 대한 교육은 빠진 것일까? 사실 중계는 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발력과 상황판단 력이 요구된다. 그러기에 중계를 하는 사람의 성 인식이나 고정관념이 그대로 드 러난다. 그 중계방송을 전해듣는 시청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단어, 한 마디 멘트에 도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하는데…, 대부분 여성의 외모나 성적인 이미지를 주요 화제거리로 다룬다. 전문성과 품격 있는 방송이 되어야 함에도, 흥미위주나 저급 한 내용이 많다. 올림픽의 진정한 의미와 스포츠 정신을 되새기길 바란다.

65 /100

www.jjoy.me

과연 정당방위가 가능할까?

[출처] : SBS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은 꽤 까다롭다. 현실적으로 정말 극도의 공포와 목숨을 앗 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해서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건 어렵다. 아니, 거 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우만 보더라도, 상대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본능적인 방어를 하는 것도 ‘쌍방폭행’으로 간주된다. 어이 없는 현실이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상대가 나를 폭행하고 칼로 위협해도 가만히 있 다가 상대의 손을 쳐서 칼을 떨어뜨려야만 가능하다.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맞 을 것이다. 가정폭력은 대부분 ‘죽거나 죽이거나’ 로 결론이 난다. 한 번도 폭력을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폭력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 듯…

66 /100

www.jjoy.me

호주 시드니에 ‘평화의 소녀상’ 세워졌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시드니에 ‘평화의 소녀상’이 둥지를 텄다. 미국(2곳)과 캐나 다(1곳)에 이어 외국에 세워진 네번째 소녀상으로, 북미지역 외 지역에서 소녀상 이 세워진 것은 처음이다.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이 하 시드니 추진위)는 6일 정오(현지시각) 께, 시드니 한인회관에서 호주 ‘평화의 소 녀상’ 제막식을 열었다. 사물놀이로 시작된 제막식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을 달래는 위 령곡이 울려퍼졌다. 이어 헌정곡 ‘가시리’의 노랫가락을 타고 애절한 춤이 이어졌다. 흰 천막에 덮혀 있던 소녀상이 모습을 드러내자 노란 풍선이 하늘 위를 날았다. 참 석자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행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89) 할머니를 비롯해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김서경 작가, 이재명 성 남시장 등을 비롯해 현지 교민들과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호주 쪽에선 원주 민 여성으로는 처음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린다 버니와 인권운동가 빌 크루스 목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네덜란드계 호주인) 인 얀 루프 오헤른 할머니의 딸 캐롤, 중국계인 어니스트 웡 뉴사우스웨일스주 상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은 제막식 직후, 인근의 애쉬필드 교회로 옮겨졌다. 애쉬필드 교회는 인권운동가이자, 시드니 소녀상 건립을 도운 빌 크루즈 목사가 목회를 이끄 는 곳이다. 소녀상은 한인회관에서 1년 간 보존하다가 교회로 옮겨질 예정이었지만, 호주 사회가 소녀상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종이 오가 는 교회 마당으로 소녀상을 옮기자는 데 빌 목사와 교민들이 뜻을 모아지면서 전격 이전됐다. [출처] : 한겨레

다가오는 14일은 ‘세계 위안부의 날’이다. 일본만이 소녀상을 인정치 않고 자신들 의 행위를 부정한다. 하늘은 손바닥으로 가려지지 않는다. 자신들의 만행을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수치스러울지, 그들은 알 것이다.

67 /100

www.jjoy.me

웹하드에 음란물 유포해 수천만원 챙긴 40대 남성 검거

인터넷으로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해 수천 만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 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고 밝 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 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 웹하드 3개사를 통해 130기가바이트(GB) 상당의 음란물 을 유포했다. 김씨는 자신이 올린 자료를 사람들이 받을 때마다 발생하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 돈을 챙겼다. 김씨는 200여차례에 걸쳐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웹하드 업체에 요청한 뒤 본인 명의의 계좌로 2,000여만원을 출금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월 음란물유포 등으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지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 등으로 69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김씨는 경찰에 출석하는 날에도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 수위의 성인물을 수천편 게시하면서 음란물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했다”며 “웹하드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출처] : 서울경제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범죄를 저질렀으니, 실형이 불가피 할 것이다. 이런 경우 재판부는 죄질 불량으로 선고를 내린다. 더구나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음란물을 올리고 가는 놀라운 사람.., 69차례나 경찰조사를 받았다니, 과연 이 사람이 후에 어떠한 삶을 살게될 지 궁금하다.

68 /100

www.jjoy.me

18년간 동창생을 노예처럼 앵벌이시켜 호화생활 여고 동창생을 협박해 18년간 8억원의 돈을 뜯어낸 40 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동창이 매일같이 뼈 빠지게 번 돈을 받아 해외여행을 가거나 아파트를 사고 백화점에서 VIP 대접을 받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사기 혐의로 권모(44)씨 를 구속했다. 권씨는 199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고교 동창인 김모(44·여)씨로부터 모두 2천389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와 김씨의 악연은 1994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권씨는 다른 고교 동창 소개로 알게 된 김씨에게 친구의 교통사고 합의금과 사채업자에게 줘야할 급전 등이 필요하다며 각각 300만원과 400만원을 받았다. 권씨는 심성이 여린 김씨가 자신을 의심하지 않자 본격 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다. 권씨는 김씨의 사주가 나빠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주변 사람이 죽는다며 제사비용 으로 수천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일본으로 가족과 함께 건너간 김씨는 게임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국 에 있던 권씨에게 수년간 제사비용을 상납했다. 2009년 김씨가 입국하자 권씨는 더 악랄한 방법으로 돈을 뜯어냈다. 권씨는 가족과 함께 살면 칼부림 등 흉흉한 일이 생긴다며 김씨를 따로 살게 한 뒤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했다. 그런 뒤 권씨는 김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시중에 유포돼 이를 해결하려고 사채 6천만원을 빌려 썼다며 6년간 5억여원을 김씨에게 빼앗았다. 권씨는 또 백화점에서 흥청망청 돈을 써 VIP 고객이 됐고, 검거 당시 금고 속에는 현금 7천만원이 있을 정도로 호화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갚으려 노예 같은 생활한 김씨와 대조적으로 권씨는 김씨의 돈으로 부유한 생활을 해왔다”며 “정말 믿을 수 없었지만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믿거나 말거나’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기사를 읽고 또 읽었다. 장장 18년의 세월동안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 짓밟아 버린 악랄한 가해자가 동창생이라니…참으로 별별 사건들이 많다.

69 /100

www.jjoy.me

스타 목사, 여고생에 성관계 강요 시인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관계를 맺은 의 혹을 받은 라이즈업무브먼트(이하 라 이즈업) 대표 이동현(48) 목사가 “모 든 것을 인정한다”며 대표직에서 물 러났다. 라이즈업은 개신교계 청소년 교육선교단체다. 개신교계 매체 뉴스 앤조이는 2일 이 목사가 자신의 활동 단체 소속 고교생을 유인해 수 차례 위계에 의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28)씨는 17세 고교생이던 2005년 봄부 터 2008년 사이 이 목사에게 수 차례 관계를 강요당했다. 첫 피해 이후 이를 빌미로 수 년간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내용이다. 관계를 거부하자 이 목사가 “한국 사회에 서 여자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네 인생은 망한다”, “너 이래 놓고 이제 시집 어떻게 갈래” 등으로 협박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1999년 이 목사가 세 운 라이즈업은 경기 성남시를 거점으로 청소년 대상 찬양집회, 신앙훈련을 해왔다. 파문이 커지자 이 목사는 이날 교계언론과 인터뷰에서 “사역 초기 젊은 시절 실수 한 것이 맞다”며 “모든 것을 깨끗하게 인정한다. 제가 범한 과오가 맞다”고 말했다. 이어 “(동생) 이동호 라이즈업 사무총장에게 사역을 맡기고 모두 내려놓겠다”며 “변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했다. 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과거에 지은 죄도 죄악”이라며 “저를 따랐던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 고 상처 입지 않았기를 바란다”고도 밝혔다.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은 공소시효가 5년이지만 상습범죄 등 요건이 더해지면 시효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 찰 관계자는 “피해자 혹은 지인이 고소ㆍ고발을 해 진술이나 증거가 확보될 경우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고죄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증거를 제 출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A씨는 고소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한국일보

날마다 사회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판사, 목사, 경찰들의 성추행 사건에 포스팅을 나로써도 할 말을 잊는다. 자신의 신분과 위계를 이용한 권력관계 에서의 성추행 은 그 죄질이 더 나쁘다. 목사님이라 불리웠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성추행범으로 전락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70 /100

www.jjoy.me

“누굴 믿나…” 여성청소년 담당 경찰 간부 ‘성추행’ 혐의

경기도내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 담 당 부서의 부서장이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 대는 14일 “도내 모 경찰서 여성청소 년과장 A 경정을 성추행 혐의로 수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경정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지인인 여성을 차 에서 허리를 감싸 안고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최근 A 경정에 대해 근무태만과 성추행 관련 첩보를 입수, 지난 12일 A 경정을 대기 발령하고, 성폭력수사대에 직무고발 조치 했다. 감사관실은 A 경정이 직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복무규율을 위반한 정황에 대해서도 감찰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성추행 혐의를 수사중인 성폭력수사대는 피해 여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는대로 A 경정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 경정은 이에 대해 “성추행 의혹은 소문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노컷뉴스

여성청소년 성범죄를 담당하는 부서의 간부가 저지른 행위, 경찰, 검찰, 법조계가 무너지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가 공무원의 신분으로 이같은 행동을 한 당사자들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일부의 사례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큰 오류이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신분을 망각한 이들을 어찌해야 좋을지…

71 /100

www.jjoy.me

‘부장판사 성매매’ 발칵 뒤집힌 大法 법원행정처 소속의 현직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최고 엘리트 판사의 성매매 사 건이 터지자 대법원과 법원 판사들은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행정처 소속 심모 부장판사(45)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 부장판사 는 2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방 안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 A 씨(40)와 성매매 증거 물 등을 확보했고 두 사람은 현장에서 성매매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으면서 심 부장판사는 소속과 직책 등은 밝히지 않은 채 공무원이라고만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심 부장판사의 이름 등을 따로 검색해 정확한 신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심 부장판사는 술을 마신 뒤 홍보 전단을 보고 전화로 연락해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부장판사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경찰이 활용하는 형사사법정 보시스템(KICS)상에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를 숨길 수는 없다. 3일 오후 사건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자 심 부장판사는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직 처리를 보류하고 즉시 보직을 해임한 뒤 대기발령 조치했다. 대법원은 “경위 조사와 함께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부장판사는 3일과 4일 휴가를 냈다. 범죄자를 심판해야 하는 판사는 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윤리 수준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혼자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 ‘신독(愼獨)’을 수시로 강조한 바 있다. [출처] : 동아일보

놀랍지도 않은 뉴스거리, 2년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를 비롯해서 판.검사들의 성 범죄 관련소식을 자주 접한다. 광고를 보고 본인의 발로 찾아가서 한 행위, 개인의 일탈이었던, 단체회식의 관행(?)이었던 간에 엄연히 범죄행위를 저질 렀다. 도덕성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법의 심판을 내려야하는 판사는 누가 판결해야 하나? 폭행, 폭력, 불법자금 수수, 성매매 등으로 얼룩진 법조계의 신뢰도는 이제 바닥이다.

72 /100

www.jjoy.me

“회사에서 이러지 맙시다” 직장 내 성희롱 기준

[출처] : 서울신문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처벌 규정이 되어있다. 공기업, 사 기업에 따라 좀 달라진다. 직장은 직급과 위계가 엄연히 존재하기에 더욱 이러한 일이 빈번하다. 예전같으면 가벼운 농담, 약간의 스킨쉽으로 여기고 대부분이 그냥 넘어갔다. 이제는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여기에 의견이 분분하다. 그저 가볍게 한 농담이 성희롱으로 간주되었다고,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다. 도대체 보이지 않 는 느낌과 감정 만으로 처벌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제한적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절대적인 건 없고, 사람이 모두 다르듯이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일반화가 어려운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법 규정은 일반화, 보편화, 처벌은 Case by Case이기 때문이다.

73 /100

www.jjoy.me

K대 학생들, 이번엔 ‘페이스북 성희롱’ 논란

고려대 학생들이 페이스북에 비공개 그룹 을 만들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하고 음란물을 공유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지난 6월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실 명을 언급하며 성희롱한 일명 ‘고대 카톡 방 성희롱’ 사건이 드러난 지 두달 만이다. 학생피해자대책위원회는 ‘고추밭’이라는 비공개 그룹의 게시물이 한 학우에 의해 폭로됐다며 지난달 22일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중재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 학교 사회학과 학생 30여명은 페이스북에 이 그룹을 만들어 지 난해 5월부터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하거나 몰래카메라 사진 등 음란물 수 백건을 공유해왔다. 이 그룹은 익명의 관리자가 익명의 제보를 받아 운영했다. 대책위는 폭로 내용을 바탕으로 이 그룹의 일부 게시물을 공개했다. 한 회원이 “여자 선배와 걸어가다가 소중이(성기를 뜻하는 은어)가 서버렸다. 해결책을 알려달라”고 글을 올리자 다른 회원은 “여자 선배를 만나기 전에는 미리 XX를 하고 나가는 건 어떠냐”고 답했다. 특정 여학생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 학생이 불쾌감을 느낄만한 발언도 있었다고 한다. 대책위는 “신고자에게 관심이 집중되길 원치 않는다.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재발 방지 확답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누구라도 본인의 성 인권이 침해받았다고 느끼면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6월 고려대 학생 8명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1년간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실명 으로 언급하며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나 학교가 조사에 착수했다. [출처] : 국민일보

혼자서 생각하고 발언했다면, 성희롱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의 자유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SNS를 통해 소통했다는 것이 문제이다.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고 여성을 성적대상화 한 이번 사건은 난무하는 대학 내 성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이다. 행동이 아닌 말로 보여지는 ‘성희롱’은 결코 장난과 농담이 아니다.

74 /100

www.jjoy.me

강호동, 팬티 안 입는 탁재훈 엉덩이 확인 ‘소름’

30일 밤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아는 형님’에 CIVA 이수민과 탁재훈이 전학생 으로 등장했다. 강호동이 탁재훈에게 벌칙을 주기 위해 안경을 벗으라고 하자 탁재 훈은 “안경 벗으라는 말이 무섭다. 중학생 때 깡패한테 들은 말이다. 나 지금 조금 쌌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민경훈은 또 다시 팬티 정리를 한다는 답을 내놓았고 김희철과 이상민은 “탁재훈 팬 티 입지 않는다”는 말을 해 강호동이 직접 확인에 나섰고 탁재훈은 “뭘 이렇게 만지작거리냐”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출처] : 스포츠투데이

종편의 예능프로그램이다. 시청가능 연령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부적절한 발언과 행위가 문제 될 소지가 많다.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고, “조금 쌌다”, “팬티를 입지 않았다” 등으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묘사가 주를 이루었다. 시청률과 프로그램 의 퀄리티가 대조적이다. 아마도 방통위 심의에 걸리지 않을까 싶다.

75 /100

www.jjoy.me

치마 짧아진 여름…출퇴근 환승역의 ‘검은손’들 여름철 특히 활개 치는 성범죄는 몰카다. 카메라, 촬영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등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외부에 유출하는 범죄 행 위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는 중범죄지만 사진, 동영상을 간편하게 촬영할 수 있는 스마트폰 이 보편화하면서 많은 사람이 휴대폰을 범행 도구로 삼고 있다. 지하철경찰대에 따르 면 몰카범의 90%가량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갑형 휴대폰케이스 커버로 화면을 덮거나 지갑 등으로 화면을 가려 몰카를 숨기려 하더라도 서 있는 자세나 주위를 살피는 행태 등을 보면 범죄자는 단번에 눈에 띈다”고 말했다. 몰카는 뒤돌아 서 있는 여성에게 몰래 다가가 촬영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인지해 신고하는 일이 드물다. 대부분의 몰카범이 사복 차림으로 역 곳곳을 감시하는 지하철경찰대원에게 붙잡힌다. 자신이 직접 개발한 몰카앱으로 지하철 객실 안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해 음란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모씨(29)는 지난해 12 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만원 지 하철 안에서 추행당한 여성 중 상당수는 수치심이나 보복 우려 등으로 현장에서 즉각 항의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원들이 ‘직접 검거’에 집중한다. 사복을 입은 지하철경 찰대원은 승강장 등에 잠복하며 행동이 수상한 사람에게 촉각을 곤두세운다. 전동차 가 도착했는데도 타지 않고 그냥 보내거나 공연히 승강장의 여러 출입문 앞을 왔다갔 다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특정 여성을 뒤따라 타는 사람을 보면 뒤쫓아가면서 밀착 감시한다. 정복 차림으로 전동차 안을 순찰하기도 한다. 가해자가 도망쳐도 추 적이 가능하다. 서울지하철경찰대의 성범죄자 검거율은 해마다 90%를 넘는다. [출처] : 뉴시스

여성들 중 상당수가 이런 경험을 해 봤을 것이다. 몰카 뿐 아니라 사람이 많은 밀집 지역의 특성을 이용한 신체밀착, 스치기, 만지기 등,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 에서 의도적이 아닌 경우도 있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인지 하고 느낄 수 있다. 노출과 성범죄가 꼭 일치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76 /100

www.jjoy.me

“시드니 소녀상 막아라” 일본 측, 훼방 작업 노골화 호주에서는 처음으로 다음 달 6일 시드니에 ‘평화의 소녀상’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일본 측의 방해 작업도 집요하게 펼쳐지고 있다. 26일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대표 박은덕 변호 사)에 따르면 시드니 한인회관 내에 잠 정적으로 자리잡을 소녀상의 제막식이 임박하면서 민간단체를 앞세운 일본 측의 방해 작업도 노골화하고 있다. 이 소녀상은 본래 한인 밀집지 스트라스필드 인근 애시필드 연합교회(목사 빌 크루스) 내에 설 예정이었으나 교회 내 조경 작업 등으로 우선 한인회관에 세워졌다가 약 1년 후 이전될 예정이다. 최근 일본 측은 소녀상 공간을 선뜻 내놓은 교회뿐만 아니라 상위 단체인 연합교회 교단, 지역 당국인 카운슬(Council)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훼 방 작업을 펴고 있다. 일본 측은 현재 애시필드 연합교회 크루스 목사를 겨냥해 다량 의 이메일과 우편물을 포함해 소송 ‘협박’을 하며 철회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일본 측은 크루스 목사에게 소녀상 건립이 “일본 사람을 혐오하고 모욕하는 행위로, 다문화 사회인 호주의 조화를 깨고 있다”는 익히 듣던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으로는 일본군 위안부를 모욕하는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일본 측은 또 소녀상이 끝내 세워질 경우 인종차별 반대법에 따라 소송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인권 변호사 출신인 크루스 목사는 소녀상 건립은 인권과 정의, 평 화와 관련된 문제라며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견디지 못한 교단 측에서는 크루스 목사를 불러 자세한 내용을 캐물었고, 크루스 목 사로서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일본 측은 열흘 후 한인회관 안팎에서 벌어질 내 소녀상 제막 행사에도 시비를 걸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소녀상’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상징적 의미이다. 우리나라에서 매주 수요일 이 소녀상 앞에서 ‘수요시위’가 열린다.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일본 의 진심어린 사죄, 공적사과, 법적인 배상이다. 고통속에 살아오신 그 분들은 일본 을 상대로 마지막 남은 삶을 쏟아붓고 계시다. 그분들 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나라와 정부 차원에서 함께 나서야만 그나마 가능하다. 소녀상은 우리 역사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77 /100

www.jjoy.me

‘상남자’가 아니라 범죄자 영국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함부로 접근해 유혹하거나 원치 않는 문자메시지를 보냈 다가는 ‘증오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일간 가디언,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잉글랜드 노팅엄셔 경찰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 대상이 되는 여성혐오와 성희롱 사건을 ‘증오범 죄’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영국에서 여성혐오적 사건을 증오범죄의 부류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몸을 더듬는 것과 같은 신체적 공격뿐 아 니라 기소 문턱을 쉽게 넘지 못해온 언어 적 폭력과 성희롱도 이에 해당한다. 길을 걷는 여성을 보고 성적인 유혹을 담은 의미로 휘파람을 불거나 소리를 내는 것, 원치 않는 성적 접근, 동의 없이 여성의 사진을 찍는 일, 원하지 않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일도 증오범죄로 기록에 남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여자가 있어야 할 곳은 부엌”이라는 식의 발언이나 여성 동료를 향해 “매달 하는 그 기간인가 보지”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모두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겠지 만, 증오범죄로 신고되면 다른 법적 조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노팅엄 경찰은 이번 정책과 관련해 증오범죄 사건의 신고와 기소가 전체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모든 여성에게 더 안전한 지역’을 만들려는 조처라고 설명했 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를 수사하고 피해자가 추가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별된 전담 경찰관들이 3개월간 훈련을 받았다. 수 피시 노팅엄셔 경찰서장은 “일상적으로 여성들이 부닥치는 이런 문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극도로 괴로움을 주는 일“이라며 “우리는 여성혐오적 증 오범죄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누구라도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기를 독려한다“고 강 조했다. [출처] : 허밍턴포스트

영국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인상적이다. 반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동안 무심코 했던 여성들에 대한 호감의 표시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에., 각자가 느끼는 감정이나 느낌이 모두 다른 것처럼, 성희롱도 개인에 따라 행위자와 피해 자가 받아들이는 정도도 다르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욱 그러하다. 나 역시도 이 부분은 참 어렵다는 생각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사실이 고무적이 긴 하지만, 실효성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이루어질런지 의문은 든다.

78 /100

www.jjoy.me

‘무고’는 큰 죄입니다 배우 이진욱(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이씨를 무고한 혐의를 시인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고소여성 A 씨에 대한 4차 조사에서 A씨가 이씨 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이날 진술을 종합해보면 사건 당시 강제적인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고 전했다. A씨가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고 털어놓으면서 이씨는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이씨를 무고한 정황이 어느정도 드러난 상태여서, 경찰은 A씨의 무고 혐의를 입증하는데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A씨의 변호인단은 무고 혐의가 짙게 드러날 무렵이자 A씨가 3차 조사를 받은 23일 갑자기 법률대리인을 사임했다. 당시 변호를 담당했던 법무법인 현재는 사임이유로 “새로운 사실 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들었다. A씨는 15일과 22일, 23일, 이날 등 총 4차례 출석했고, 이씨는 17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21일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받았다. 경찰은 이씨와 A씨 진술과 증거, 거짓말탐지기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영장 신청 등 A씨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이달 12일 처음 만난 이씨 및 지인과 저녁을 먹은 후 이씨가 집에 찾아와 자신 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씨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정면 부인했고, 이틀 뒤인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출처] : 연합뉴스

성범죄에서 무고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순간이다. 둘만이 알 수 있는 성관계 당시의 강제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합의, 동의가 주요 한 사안인데, 이 역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고소가 되고 법정으로 가게 되면 상대 와의 입장차이를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확실한 물적증거, 심적증거, 정황상의 증거로 싸우게 된다. 어찌보면 원고와 피고는 증거싸움에서 이기는 쪽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듯 싶다.

79 /100

www.jjoy.me

“IS 성노예하느니 두 눈을 잃는게 낫다”는 18살 소녀 “도망치다가 지뢰가 폭발해 앞을 보지 못 하게 됐어요.” 중국 매체 봉황망(鳳凰網)은 7일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의 성노예로 고통 받은 18살 야지디족 소녀 라미아양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라미아양은 지난 3월 IS에서 탈출을 시도 하다 지뢰 폭발로 인해 두 눈을 잃게 됐습 니다. 얼굴에는 화상 자국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록 시력을 잃었지만, IS로부터 탈출한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말했 습니다. IS는 그동안 포로로 잡고 있는 야지디족 여성들이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그들 주인의 이름을 기록해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으로 알려졌 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들을 거래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매체는 “12살의 아름다운 처녀. 가격 1만2500달러(약 1446만원), 곧 팔릴 것으로 예상됨” 이라고 쓰여진 아랍어 광고가 암호화된(encrypted) 텔레그램 앱과 왓츠앱 등에 등장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독일과 이라크의 연합 구조 단체인 ‘루프트브루케 이라크’를 설립한 미르자 다나이는 “야지디족 여성 포로들에 대한 데이타베이스를 보면 이 여성들이 IS의 재산으로 여겨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지디족 여성들의 불행은 2014년 8월부터 IS가 이라크 북부 야지디족 마을을 점령 하면서 시작 됐습니다. 당시 IS는 수천 명의 야지디족 남성들을 살해하고 여성과 소녀 수천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각지에서 이들을 구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 되고 있지만, IS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포 로 구출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 지역에서 한 달 평균 134명이 구출됐었는데 지난 6주간은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해 39명밖에 구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출처] : 국민일보

IS의 극악한 행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 안에서 여성, 아동들이 고스란히 성적 대상으로 매매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거래와 최악의 경우 사형을 당하기도 한다. 이라크 소수민족인 ‘야지디족’ 여성들의 피해는 미국 등 서방세계 들의 동맹으로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을 구출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80 /100

www.jjoy.me

어리다고 죄까지 가벼운 건 아닙니다

최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같은 반 친구에게 풀, 소금, 지우개 따위를 먹으라며 억지로 입에 넣는 등 학교 폭력을 가한 사실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놀라운 점은 가해자 B양 등 3명과 피해자 A양 모두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것인데요, 피해자는 이런 행위가 17차례에 달했다며 자해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였다고 말합니다. 최근 학교 폭력의 양상은 다소 다릅니다. 주로 초등학생이 동급 생을 대상으로 하며, 언어폭력 형태로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학교폭력의 수위도 심각할 정도이다. 드러나지 않아서 모르는 것일 뿐, 학교에서 이뤄지는 수 많은 폭력 상황들은 종류와 방법들이 더 다양하다. 그저 장난으로 한 것이라는 아이들의 답변, 피해 당사자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고 반성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는 걸 아이들도 알게 해야 한다. 처벌이 목적은 아니다. 그저 아이들의 ‘장난’으로 치부하고 감싸기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이들이 라도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지도록 해야하지 않을까..

81 /100

www.jjoy.me

“후배 자살내몬 부장검사 해임” 檢 ‘조폭문화’에 제동

검찰이 27일 고(故) 김홍영(33) 검사를 자살로 내몬 김모 부장검사에게 ‘해임’이라는 최고 수준 징계를 내리기로 한 것은 조직에 여전히 팽배한 전근대적 상명하복 문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뇌물을 받거나 직권을 남용해 해임된 사례는 있었지만 김부장검사 처럼 후배에 대한 폭언·폭행이 이유가 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로서는 이번 사건이 드러낸 조직 문화의 민낯이 뇌물수수나 직권남용에 비견할 만한 심각한 문제로 보는 셈이다.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27일 김 부장검사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고인의 죽음 같은 안타까 운 일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검찰 내부 문제를 겸허 히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조직 안팎의 의견을 모아 부장검사 이상 등 관리 자급 검사의 역할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평검사들이 조직 상부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하 감찰본부장은 “검찰 조직과 시대 변화에 어울리 지 않는 낡은 상하 관계, 구태의연한 리더십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통렬한 반성의 마음으로 간부 해임 결정을 내렸다”며 “유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검찰 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가장 신성한 영역이라 불리우는 법조계였다. 과거의 일이다. 이제는 법조비리, 조폭검사, 조폭문화로까지 바닥을 치고있다. 뿌리깊은 관행이라고 여겨야 하는 걸까, 누구나 이런 험난한 길을 걸어서 검사장까지 가야하는지, 전도유망한 한 검사를 죽음으로 몰아간 부장검사가 해임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둔 다지만, 그 부장검사는 얼마 후 변호사 개업을 하면 그만이다. 모두에게 이 사건이 잊혀질 때쯤…

82 /100

www.jjoy.me

10대 의붓손녀에 ‘몹쓸 짓’ 70대 징역 10년 의붓손녀를 수차례 성폭행한 70대 할아 버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친족 관 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박모(74)씨에 게 징역 10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처지라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성적 으로 유린했다”며 “피해자는 성인이 된 지금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태연히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비춰보면 강간 및 강제추행 의 범행이 매우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성적학대의 수법도 매우 변태적으로 극악했음을 추단할 수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의붓손녀 A(22·여)씨를 수차례 추행하거나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4년 부모의 이혼으로 남동생과 함께 친할머니에게 맡겨졌고, 친할머니와 재혼한 박씨는 당시 10살이던 A씨를 상대로 수년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뉴시스

상담 케이스 중 ‘친족성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는 내담자들이 많다. 성인이 되고 결혼과 출산을 한 후에도 여전히 고통속에 괴로워한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 에 있던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힘겨움이다. 그들 과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당사자들은 평생이 지옥이라고까지 말한다. 그럼에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주변 가족들은 피해자에게 선처와 이해, 양보를 요구한다. ‘인면수심’…,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 최소한 사람이라면 이럴 수는 없을 것이다…

83 /100

www.jjoy.me

‘양성평등’ 주장한 파키스탄 SNS 스타…친오빠한테 ‘명예살인’ 당해 인구의 97%가 무슬림인 파키스탄에서 파 격적인 발언과 행동으로 양성평등을 주장 해 유명세를 탔던 20대 여성 모델이 ‘명예 살인’의 희생자가 됐다. 그녀를 살해한 용의자는 그녀의 친오빠로 알려졌다. 17일 파키스탄 경찰은 찬딜 발로치 (Qandeel Baloch ·26·본명 파우지아 아짐) 가 지난 15일 펀자브 주(州) 물탄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경찰 대변인은 그녀의 부모로부 터 “발로치의 남자 형제가 잠자는 그녀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발로치는 “우리는 여성으로서 우 리 자신을 위해, 서로를 위해…정의를 위 해 일어서야 한다. 평등을 믿는다” “파키 스탄이 크리켓 대회에서 우승하면 스트립 쇼를 하겠다”고 공약을 하는 등 보수적인 무슬림 사회에서 파격적인 발언과 행동을 소셜 미디어에 올려 화제가 된 인물이다. 그의 페이스북 계정에 ‘좋아요’를 누른 사 람만 75만여명에 달한다. 파키스탄 인권 위원회는 지난해 명예살인으로 희생된 여성이 1096명이라고 밝혔다. 보수적인 파키스탄에서는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 는 이유로 가족이 여성을 살해하는 ‘명예 살인’ 관습이 여전히 빈번하다. [출처] : 조선일보/여성신문

이슬람, 아랍 국가에서는 아직도 여성을 자산으로 여기면서 가족이나 마을공동체 등을 개인(여성)의 생명보다 우선시 한다. ‘명예살인’ 이라는 명목하에 무참히 살해당한 이 여성의 죽음은 과연 누구에게 명예로울까?

84 /100

www.jjoy.me

Mansplain!! 맨스플레인(mansplain)은 남자 (man)와 설명하다(explain)을 결합 한 단어로, 대체로 남자가 여자에게 잘난 체하며 아랫사람 대하듯 설명 하는 것을 말한다. 리베카 솔닛의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에서 파생된 ‘맨스플 레인(mansplain)’은 ‘남자(man)’와 ‘설명하다(explain)’를 합친 신조어로, 남자가 여자에게 잘난 체하며 아랫사람 대하듯 말하는 것을 뜻한다.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하게 생각하고 가르쳐줘야 한다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 즉 성차별‧남성 우월적 인식 역시 여성혐오다. “여자들은 멍청해서 머 리가 남자한테 안 된다”고 말한 개그맨 장동민의 발언이 단적인 예다. ‘그것도 모르 냐’, ‘여자가 이걸 알겠어’라는 편견과 오만에서 출발하는 여성혐오 관점은 미디어에 도 그대로 나타난다. 삼성화재, KB 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20대 여자연예 인을 모델로 채용해 ‘맨스플레인’ 인식이 들어간 광고를 내보냈다. 여자를 가르침을 받는 대상으로, 남자는 여자에게 가르침을 주는 주체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그 관점이 드러난다. 삼성화재 애니카 다이렉트보험은 배우 박보영이 “자동차보험 어디 것 들어 야 하지?”라며 고민하면 ‘삼촌팬’들이 단체로 등장해 “삼촌들이 알려줄게!”라고 외치 는 장면이 나온다. 이 광고 역시 여자는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따라서 남자가 가 르쳐줘야 한다는 남성 우월적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KB 손해보험은 체조선수 손연재를 모델로 내세워 ‘맨스플레인’을 당하는 대상으로 그려낸다. 손연재(여자)를 초보운전자 후배로, 배우 정웅인(남자)을 운전고수 선배로 설정해 여자를 핸들조차 돌리지 못하는 운전 미숙자로 묘사한다. 광고 속에서 손연재는 핸들을 꽉 잡은 채 어찌해야 할 줄 모르겠다는 표정과 태도로 운전을 하며, 정웅인은 그런 손연재에게 “리본은 겁나 잘 돌리면서 핸들은 왜 못 돌리냐”는 조롱하는 듯한 대사를 내뱉는다. 미디어에서 여성은 항상 ‘운전 못하는 자’, ‘가르침을 받는 대상’이 되고, 남성은 ‘가르 침을 주는 주체’, ‘운전에 있어서 더 우월한 존재’로 그려진다. [출처] : 노컷뉴스

여성과 남성을 구별짓는 또 하나의 고정관념이다. 여성은 좀 몰라야 매력적이고, 남성에게 의존적이고, 배워야 하고, 주체적이긴 보다는 객체로써 존재한다. 광고에서 특히 많이 사용하는 소재이다. 광고속 여성의 이미지가 고착화 될 까 우려스럽다.

85 /100

www.jjoy.me

여성은 꽃? 남성은??? 보통 회사에서나 집단에서 여성은 본 인이 가진 능력으로 평가받기보다는 아름다운 외모, 성적인 매력으로 판단 되거나 거론될 때가 많다. 그것을 노 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여자 는 꽃”이라는 표현이다. 가부장제, 남 성중심인 한국사회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여자’ 라는 성별로만 받아들여 성적 객체로 만들어버린다. 우리 사회에서 여자는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당연하게 성적 대상화되 고, 타자화되고, ‘꽃’으로 표현된다. 최근 인기리에 막을 내린 tvN 드라마 ‘또! 오해영’ 은 여자를 ‘꽃’으로 한정시켜 성적 매력만을 부각시키는 대사를 극중 인물로 하여금 아무렇지 않게 내뱉게 한다. 나이 많은 직장 상사(남자)는 새로 부임한 능력 있는 부 하 직원(전혜빈)에게 “오, 여기는 완전히 꽃밭이네. 그런데 이 많은 꽃 중에서 이 꽃이 가장 싱싱한 것 같다”는 대사를 날린다. ‘여성은 꽃’이라는 표현을 통해 성적 대상화 하고, ‘싱싱하다’는 표현을 통해 비하한다. 남자의 말에 여자 상사(예지원)가 “성희롱 이다”며 그 언행이 잘못됐음을 일갈하지만, 작가는 성희롱을 당한 당사자로 하여금 “기분 나쁘지 않다. 감사하죠, 예쁘다는데”라는 대사를 하게 해 성희롱 문제를 축소 시킨다. KBS 예능 프로그램 ‘1박2일’의 ‘이화여자대학교 편’이 문제가 된 것도 비슷 한 이유 때문이다. 남자 연예인들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 입구에서부터 ‘여대’에 왔다 며 기대감과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호들갑을 떨었고, 가수 데프콘은 “꽃이 말을 한다” 며 학생들을 ‘꽃’으로 지칭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현재 한국 언론 은 ‘여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여혐인지조차도 몰라서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며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여성혐오적 관점의 기사를 쓰는 게 더 심각하다고 보고, 이것은 언론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사회 전체의 인식 문제”라고 말했다. [출처] : 노컷뉴스

내 손으로 ‘여혐’을 쓴다는 자체가 참 불편하다. 남성/여성 편가르기도 아니고, 여성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의 이 사회가 ‘여혐’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질을 과장하거나 팩트를 흐리고 싶지 않다. 단지 보이는 그대로 의 모습이 현재이다. 정말 여혐인지조차 모른다는 전체적인 인식은 하루 아침에 바뀌기 힘들 것이다.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하는 힘든 숙제인 것이다.

86 /100

www.jjoy.me

경찰 간부, 심야 버스서 20대 여성 보며 음란행위 경찰 간부가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 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서부경찰 서 소속 A(44) 경위를 25일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위는 23일 오후 11시 45분께 인천에서 강화를 오가는 시내 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옆자리에 앉 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버스에서 내린 뒤 “술 냄새를 풍기며 버스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포의 한 정거장에 정차한 버스 안에서 A 경위를 붙잡아 임의동행했다. A 경위는 경찰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 술에 취해 다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음란행위를 한 것은 맞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서부경찰서는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18일에도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B(43)경위가 대낮 한 빌라 주차장 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하고 달아났다가 차량 번호 등을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에 근무하던 C(27) 순경은 지난 3월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파면됐다. C 순경은 3월 29일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승강기에 함께 탄 뒤 강제로 팔을 잡아끈 혐의 등을 받았다. [출처] : 연합뉴스

경찰간부까지,…, 공연 음란죄에 해당된다. 사회에서 어떠한 지위와 권력을 가졌 던 상관없이 가해자가 되는 세상이다. 이젠 뭐 할 말도 없다. 하루라도 이러한 뉴스를 접하지 않는 날은 오히려 허전할 정도로…, 일상이 되어버린 성추행, 성범죄.., 피로감이 든다. 언론은 좋아할 테지만..

87 /100

www.jjoy.me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검·경 ‘투트랙’ 수사 여부 주목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성매매 의혹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투트랙으로 수사할지, 아니면 검찰 고발 사건을 경찰에 보내 수사지휘를 하게 될지 주목된다. 세계 굴지의 기업 총수와 관련된 사건인 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검경 내에서는 사실상 내사를 시작한 경찰에서 우선 수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25일 이 회장 관련 고발사건 이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24일 “내일 어느 곳에 이첩할 지를 결정하지 않겠 느냐”며 “경찰에 수사지휘를 할 것인지 여부는 일선청에서 결정하게 되고 이미 경찰 이 내사를 하고 있는 만큼 그쪽으로 이첩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에 고발사건을 이첩할 경우 수사지휘는 검찰이 하게 된다. 경찰도 25일께 해당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측에 접촉해 이 회장 관련 동영상을 제공받은 뒤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내사 여부를 정하기 위한 검토’라고 밝혔지만 이 회장의 동영상 확보를 위해 언론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내사 또는 수사에 착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 21일 올 4월 익명의 제 보자로부터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이 동영상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다수의 여성들이 등장한다. 유흥업소 종사자 로 추정되는 이들 여성 한 명당 한 번에 500만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출처] : 뉴시스

삼성의 신화,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낸 장본인인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사건 이 이슈가 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권력이다. 일각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일, 일반인이라면 묻히고 갔을 걸.., 개인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 되었다고 한다.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영상에서 보면 거의 확실히 사실로 추정된 다. 최고 권력층의 성매매 사건 VS 개인의 선택…, 성매매는 현재 불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클 것이다.

88 /100

www.jjoy.me

데이트강간범 꼼짝마, 내 손톱에 찍힌다 여름은 네일아트의 계절이죠. 여름이 되 면 많은 여성들이 손톱에 화려한 네일아 트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프렌치 네일, 유리 네일 등 종류도 다양한데요. 여기 조금 더 특별한 네일아트가 있습니 다. 영국의 보석 디자이너 루시 데이비스 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쓸 수 있는 네일아트를 선보였습니다. 데이비스는 오이스터 카드(영국 교통카드)에서 RFID칩(데이터를 송신하는 극소형칩)을 빼서 아크릴 손톱에 끼워 넣었습니다. 손 톱을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이죠. 데이비스는 런던 교통국에 이 손톱을 교 통카드 대신 써도 되겠냐는 문의를 해 둔 상태라고 합니다. 먹을 수 있는 매니큐어도 등장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브랜드 KFC가 치킨맛이 나는 매니큐어를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손가락을 빨아먹을 정도로 맛있 는 치킨’ 이란 슬로건에 맞춘 매니큐어입니다. ‘오리지널’과 ‘핫 앤 스파이시’ 두 가지 종류의 맛으로 출시되는 매니큐어는 손톱에 바르고 건조시킨 다음 쪽쪽 빨아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매니큐어도 있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학생 4명이 발명한 ‘언더커버컬러스(Undercover Colors)입니다. 이 매니큐어는 데이트 강간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약물인 GHB,로히피놀이 닿으면 화학반응이 일어납니다.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을 음료수 속에 넣어보면 확인가능! 약물이 들어있으면 매니큐어 색이 변한다고 합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

스마트한 시대에 네일아트도 진화했다. 교통카드로, 먹는 것으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범죄 예방도구로.., 남성들의 네일아트도 증가하려나.., 스마트한 세상인데 사람도 함께 그럴 수 있다면 ^^

89 /100

www.jjoy.me

코리안 드림 공장 사장이 욕설과 함께 동남아 출신 여성 근로자에게 달려듭니다. 외국인 여성 근로자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 기까지 합니다. 당시 외국인 여성 근로자 는 공장을 옮기겠다고 회사에 통보한 상 황이었습니다. 동남아 출신 여성 근로자(음성변조) : “사장님은 남자인데, 나는 여자고, 또 외국인 근로자여서 너무 무섭고 불안했어요.” 50대 필리핀인 근로자는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자식뻘인 20대 관리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필리핀인 근로자(음 성변조) : “너무 상처를 받아서 경찰에 신 고했어요. 나중에 다른 외국인들도 같은 일 당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체불된 임금을 요구하다 폭행당했지만 오히려 가해자로 몰린 중국인 근로자도 있습 니다. 중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거꾸로, 오히려 (사장이 저를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고하고 바로 추방하고, 돈 안 주려는 거예요.” 현재 국내 외국 인 근로자는 백만 명, 불법 체류자의 경우엔 폭행과 폭언을 당해도 피해 구제는 쉽지 않습니다. 중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많이 억울하기 때문에요. 안 때렸어요. 제가 계속 맞기만 했어요. 하나도 안 때렸는데 벌금이 나왔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폭행 등은 가난한 국가 출신이라는 멸시가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UN이 권고하고 있는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삼열(아산인권노동자 지원센터 소장) :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규의 제정,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하는 제도의 실행 이런 것들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출처] : KBS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은 인권의 사각지대이다. 외국인 이기에 힘겨운 상황 에서 어떠한 조치나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실정이나 법도 잘 모르 고 어느 곳에서 도움도 받지 못한다. 때때로 다문화 가정의 내담자와 상담을 할 때 면, 답답함과 안타까움에 나도 어찌 할 바를 모른다. 그나마 상담 전화를 할 수 있 으면 다행.외국인의 약점을 이용해서 불법노동력 착취, 폭행, 폭언, 성범죄 등이 곳곳에서 발생한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람이다. ‘역지사지’ 란 말을 또 한 번 생각하게 된다.

90 /100

www.jjoy.me

“저는 성폭행범입니다”… 대학가에 실명 ‘사과 대자보’ “작년 여름 저지른 성폭행을 고백합니 다.” 지난 9일 성균관대에 다니는 전 모(24)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 렸다. 자신이 저지른 성폭행 사실을 고 백하고 공개 사과하는 내용이었다. 그 는 실명으로 낸 사과문에서 “작년 여 름 만취 상태로 같은 학교 후배 집에 찾아가 성폭행했다”며 “피해자와 합의 해 내용을 작성했고 피해자 요구에 따 라 공개 게시한다. 모든 행위에 대해 시인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 다. 작년 10월 연세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홍모(21)씨는 한 달 전쯤 같은 후배가 잠든 사이 신체 접촉을 하고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실 명 대자보를 교내에 약 보름간 붙였다. 홍씨는 대자보에서 “공개적인 사과문 게시로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전한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을 약속한다” 며 “피해 사실을 공론화해 같은 공동 체 안에서도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음 을 알리려는 피해자 의지가 가려지질 않길 바란다”고 적었다. 제 김혜정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2년 6월~ 2014년 6월까지 선고된 성범죄 관련 판결문을 연구한 결과, 감형 요인 중 ‘처벌 불원’이 42.2%,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19.1%였다. [출처] : 조선일보

건이 발생하면 어떻게든 감형을 받기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공개사과’.., 자신을 드러내고 사건의 전말을 밝힌다. 진정성의 여부는 가해자 본인 만이 알겠지만, 실제로 법정에서의 판결문 내용을 들어보면 ‘반성, 사과, 뉘우침, 사죄’ 등의 용어 가 많이 나오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 판사도 피의자의 마음 속 까지는 알 수 없을테니.., 진정한 사과란 어떤 걸까, 궁금해진다.

91 /100

www.jjoy.me

‘관악 여중생 모텔살인사건’ 살해범 2심 ‘징역30년 →40년’ 모바일 채팅에서 만난 여중생을 모텔 에서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 소된 일명 ‘관악구 여중생 모텔 살인사 건’의 남성에게 항소심이 원심보다 형 량을 10년을 가중해 징역 40년을 선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 광만)는 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 된 김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 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과 같이 20 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200시간의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살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원심과 달리 강도살인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만 들기 위한 것일 뿐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경계선은 모호하며 매우 강하게 목을 눌렀다”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한 행위로 판단돼 살 인의 고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자신이 모텔에서 나간 후 다른 이가 들어갔다는 수사기록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같은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 범 행으로 인해 한 사람이 사망했고, 다른 한 사람은 다행히 살인미수에 그쳤지만 그로 인한 충격에 휩싸여 두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일련의 행위들은 시인하고 있다”며 “잘못을 상당히 뉘우치는 것으 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도상해·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성매매 여성들을 오로지 자신의 성적 만족 도구나 수단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참담한 결과가 빚어졌고 다른 피해자 역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

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다. 대부분 항소심 선고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거나 감형이 약간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례적으로 10년이 가중되는 결과가 나왔다.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 ‘조건’은 성매매를 뜻한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팔고 사는 ‘매매(賣買)’, 성은 팔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성매매 산업‘이라고 까 지 불리울 정도로 성황을 이룬다. 불법임에도 음지에서 더욱 활개를 친다. 성을 팔고 사는 행위도 개인의 선택으로 인정하고 존증해야 하는 걸까?, ‘성매매 합법화’의 논란처럼…

92 /100

www.jjoy.me

구속 두차례 면한 가정폭력 남편, 아내와 숨진채 발견

아내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경찰이 구 속영장을 두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에 기각된 50대가 아내와 숨진 채 발견됐 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4일 낮 12시께 송모(62)씨와 부인 A(58)씨가 관악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송씨와 A씨 장기에서 약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송씨가 부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끝까지 말을 안듣는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점과 송씨가 평소 A씨에게 ‘죽여줄게’ 등 살인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정황 때문이다. 송씨는 A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과 5월말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 았다. 경찰은 송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경찰은 송씨에 대한 세 번째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 를 받을 예정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영장 심사에선 제출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며 “당시 A씨가 송씨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던 상황 이었던 점이 많이 참작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격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다”며 “이에 대한 보안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뉴시스

안타까운 가정폭력 피해자의 죽음, 사실 남편에 의한 가정폭력 상황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와 절망, 고통이 따른다. 당사자가 아니라 나 역시 완전한 공감은 할 수 없지만, 상담실에서 만나는 내담자들을 보면 그러하다. 폭력은 분리가 제일 우선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 ‘가정우선주의’, ‘가정과 가족유지’ 의 현행법 체계 안에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누가 보호해 줄 수 있을지…, 그들은 갈 곳이 없다.

93 /100

www.jjoy.me

대접받기 원해? “옷차림이 권력이다”

[출처] : 연합뉴스

병원, 백화점, 관공서 등을 방문 시 잘 차려입어야 대우를 받는다는 말을 나 또한 들어봤고, 경험해 봤다. 그만큼 우리는 상대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무언가를 판매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수입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더 할 것이다. 3초 안에 우리는 상대를 스캐닝 하고 평가한다. 그 사람의 내면이나 배경은 알 필요도 없다. 외모 지상주의와도 떼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다. 옷차림, 외모 등이 최고로 평가받는 시대…

94 /100

www.jjoy.me

“개저씨! 뭣이 중헌지도 모름서” 엘리베이터에서 계속 아래위를 훑어보던 50대 아저씨, 자리도 넓은데 옆에 바짝 붙어 내 얼굴 에 대고 트림을 해댄다. 40대 인터뷰이, 말하다 막히면 ‘몇 살이냐?’고 묻는다. 화장실은 ‘우리 땐 안 그랬어. 뭘 해봤어야 알지’ ‘커피는 여자 가 타야 제 맛이지’라고 말하는 직장 상사를 욕 하는 여자들로 그득하고, 한국에서 가장 큰 장 학재단의 60세 이사장은 “빚이 있어야 학생들 이 파이팅을 한다”고 말해 공분을 산다. 속칭 ‘개저씨’로 불리는 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개저씨 ‘개+아저씨’의 준말로, 남성 우월주의나 권위주의에 기대 여성이나 약자에게 갑질하는 40~50대 중간 관리자급의 남자를 지칭하는 신 조어다(책 ). 권력이나 지위, 나 이를 바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며 쾌락을 느끼는 40~50대 무개념 중장년층을 이르는 말이다. [출처] : 매일경제

문화와 환경에 따라 각종 신조어가 등장한다. 아저씨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적 권력계층이 40~60대 남성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언어 와 행동으로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 표현된 것이다. 성급한 일반화(Generalization)는 오류를 가져온다. 일반화 시키기는 무리가 있지만 상당 부분 공감은 된다.

95 /100

www.jjoy.me

Where’s the justice? 인도에서 3년전 한 여성을 집단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명의 남성 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 간에 피해 여성을 또다시 성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인도 사회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특히 피해여성이 인도 카스트 신분 체계에서 최하층 인 ‘달리트'(불가촉천민) 출신이고 가해 남성들은 피해여성보다 상층 카스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카 스트 차별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다. 18일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인도 북부 하리아나 주 로탁에서 한 20세 여학생이 지난 13일 밤 성폭행당해 의식을 잃은 채 수풀에 버려졌다가 행인에게 발견됐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3년전 자신을 성폭행했던 남성 5명이 또다시 학교에서 귀가하던 자신을 강제로 차에 태워 집단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 남성 5명을 성폭행 혐의로 다시 입건했지만 사건 발생 닷새가 지나도록 한 명도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의 가족은 성폭행범들이 그동안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하라며 수차례 협박했다면서 이에 응하지 않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 인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이 인도 방송과 신문으로 널리 알려지자 인터넷과 소셜네 트워크서비스(SNS)에는 성폭행범뿐 아니라 이 같은 일을 벌어지게 한 사법 현실과 사회 문화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다. 인도에서는 2012년 12월 한 여대생이 뉴델리 버스 안에서 집단 성폭행당해 숨진 사건이 국내외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성범죄에 대 한 형량이 높아지고 성범죄에 신속재판절차가 도입되는 등 성범죄 대응이 강화됐다. 하지만 2014년 한해 강간 사건이 3만 6천여건 발생해 전년대비 9% 증가하는 등 성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출처] : 데일리한국

‘카스트’제도는 현재 법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인도에서는 신분계층으로 인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 더불어 성범죄 또한 계급간의 차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여성들의 인권은 위협받고 치안은 불안하다. 같은 가해자들에게 두 번 피해를 당한 이 여성을 어떻게 나라가 보호할 수 있을까…, 성을 떠나서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이다. 참담한 심경이다.

96 /100

www.jjoy.me

언론의 **녀 집착

김여사, **녀…, 남녀의 성별이 강조되면서, 가해-피해자의 관계는 희석되고, 사건의 본질과 맥 락은 사라진다. 결국 개인(여성)만 강조되고 대상화되어 각인된다.언론이 이 처럼 **녀에 집착 하는 이유는 검색의 용이성이다. 눈길을 끄는 단어로 검색을 쉽게 함으로써 사건을 단순화하고 인기 검색어로 등장하게 한다. 또 하나는 ‘스토리 라인’의 구성이다. **녀라는 주인공을 등장시 켜 사건을 재구성하고 관심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각종 포털사이트에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 속 에서 살아남으려면 눈에 띄어야 하고, 언론사의 이윤창출과 수익성에 부합하는 스토리를 만들어 야 한다. 이제 **녀, 여성**, 여류** 등의 대상화 단어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주 변에 난무하는 여성을 대상화하는 단어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다.

97 /100

www.jjoy.me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 3년새 18배 증가”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범죄가 최근 수 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여성가족부로부 터 제출받은 2011~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미성년자 성매수 처벌 건수가 258건으 로 2011년 14건에 비해 18.4배 증가했다고 29 일 밝혔다. 2011~2014년 미성년자 성매수 범 죄 피해 청소년 총 566명 중 만 13~15세 사이 의 미성년자가 48％(270명)를 차지하고 피해 청소년의 평균 연령이 14.8세로, 중학생이 성매수 범죄의 주된 표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중학생들이 가출 등으로 생계비나 유흥비가 필요할 경우 마땅한 일자리 를 찾기가 어려워 성매매의 유혹에 쉽게 빠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매수범의 처벌 수위를 보면 2014년 법원의 최종심 선고 건수 258건 중 실형에 해당하는 유기징역은 6.2％(16건)에 불과하고 93.8％가 집행유예 이하의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 피해 청소년의 동의 하에 이뤄진 ‘자발적 성매매’로 판단된 탓이다. 형법 305조는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돼 있다. 13세 이상은 성적 자기결정권 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성관계 상대에게 이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다른 나라, 특히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성 문제에 자유 로운 미국과 유럽의 입법례를 봐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연령 기준을 만 16세 이 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부산의 한 스쿨폴리스(학 교 전담 경찰)가 담당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지고도 처벌받지 않은 사건 등을 보면 국 민 법감정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판결과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연령을 상향시키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학교 밖 청소녀들이 대표적인 표적이 된다. 가출한 경우가 많아서 거주,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 한 그들의 선택, 그 점을 이용한 성구매자들, 현행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연령이 13세 미만이 다. 13세 이상이 되면 ‘성적자기결정권’ 을 이유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 모든 폭력이 그렇듯이 특히 성범죄는 권력 관계에 의해 발생한다. 그 권력은 물리적인 힘, 연령, 돈, 지위 등이 포함된다. 권력을 바탕으로 성을 이용한 범죄, 여기에 댓가성 여부가 성매매를 판가름 한다. 13세 이상의 청소년이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한다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 물론 모든 가능 성은 열어두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숨어있는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배제할 수는 없다.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저지르는 행동이야 말로 가장 비열한 것이 아닐까.

98 /100

www.jjoy.me

“솔로, 결혼한 사람보다 더 긍정적”…과학적 입증 갈수록 결혼율이 낮아지고 이혼율이 높아지 는 가운데, 최근 혼자 사는 사람이 결혼한 사람에 비해 더욱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심리학 연구진 은 결혼한 커플과 싱글을 대상으로 지난 30 년간 진행된 연구결과 814편을 재분석했다. 그 결과 미혼자는 기혼자에 비해 자기의사 결정이 자유로운데다, 하나의 인격체로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경험을 더욱 많이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미혼자는 기혼자보다 더 풍부한 사회적 경험을 가질 수 있고, 인생에 서 어떤 고비나 역경을 만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일에 더 의미있는 가치를 둘 수 있고, 가족과 친구, 이웃, 동료들과 더 깊고 잦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과거와 달리 결혼이 인생의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비단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영국 연방인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거주자 중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를 이끈 캘리포니아대학 벨라 디파울로 박사는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살아가 는 것이 가져다주는 이점이 있긴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가 혼자 사는 것이 결혼하 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좋은 인생에 대한 청사진은 사 람마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최근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린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연례회의에서 발표됐다. [출처] : 나우뉴스

맞다. 사람마다 다르다. 싱글라이프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생활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선택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이젠 결혼이 필수인 시대는 아니다. 어떠한 삶이든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난??? ^^

99 /100

www.jjoy.me

“연예인 되려면 성로비를…” 추행한 기획사 대표 구속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로비를 잘 해야한 다”며 옷을 벗기고 강제추행을 일삼은 소속사 대표가 구속됐다. 또 범행 당시 강제추행을 방 조한 혐의로 해당 소속사 여가수도 입건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는 한편 실제 성로비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 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민석) 는 2일 강요 등 혐의로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모 (38)씨를 구속하고 강요방조 혐의로 가수 신모 (27·여)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7일 자신이 운 영하는 연예기획사와 계약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러 불러 “연예인이 되려는 순간부터 성로비를 즐기면 된다, 내 말을 믿고 옷을 벗어라”라는 등의 말로 50분 간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벗기는 등 추행과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자리에는 이미 데뷔한 한 여자 아이돌 그룹의 멤버인 신씨가 옷을 벗은채 침대에 누워 피의자의 말에 동조하는 방법으로 이씨의 범행을 방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실 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피 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하는 등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 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이씨를 구속하는 한편 신씨는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앞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오디션을 보러온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성로비를 할수 있느냐”고 협박하면서 다수의 연예인 지망생을 추행 하거나 성폭행한 범죄 전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실제 소속사 가수와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대로 성로비에 나섰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해 엄 단할 방침이다. [출처] : 세계일보

미성년인 청소년들이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연예계 데뷔를 미끼로 일어나는 성범죄 이다. 공공연하게 ‘성로비’ 가 거론되고, 연예인이 되려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한다며 연예기획사 대표들은 연예인지망생들에게 성추행, 성폭력을 자행한다. 자신의 꿈을 위해 참아내야 했다는 피해 당사자들이 많다. 상대의 간절함을 바탕 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죄질이 악랄한 범죄이다.

100 /100

www.jjoy.me

MY LIFE

1. 강의 2. 풍류를 즐기다 3. 두산 베어스

강의

2016. 7. 12 안양여중 성폭력강의

2016. 7.1 신기중 비폭력 강의

www.jjoy.me

강의

2016. 10. 21 안산서초등학교 폭력통합 강의

www.jjoy.me

강의

2016. 10. 28 나눔초등학교 찾아가는 성교육 버스강의

www.jjoy.me

강의

대상에 따라 강의안이 달라지는데, 난 학생들을 만날 때가 가장 행복하다. 장난끼 많고 짖궂고, 때론 난처한 질문과 사춘기 특성으로 힘겨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좋다. 그래서 내 일을 더 사랑하나 보다. 작으나마 내 강의가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기를~~~

www.jjoy.me

풍류를 즐기다

2016. 6.2 혼자만의 정동진 여행

2016. 1월 일본 여행

www.jjoy.me

풍류를 즐기다

나의 영원한 뮤지션 김동률~~~

www.jjoy.me

풍류를 즐기다

2016. 커피소년 콘서트~~, 음유시인, 감미로움의 최고

www.jjoy.me

풍류를 즐기다 살아가는 힘을 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좋은 사람들과 함께여서 더 행복했던 2016년이다. 행복의 가치는 누구와 함께 인가가 중요하다. 맛있는 음식, 멋진 여행, 즐겁고 아름다운 기억이 추억이 되었다. 행복합니다~~~~

www.jjoy.me

두산 베어스

두산 베어스를 사랑하게 된 계기, 영원한 불사조 박철순

www.jjoy.me

두산 베어스

2016년 5월 고척 스카이돔, 내가 나오고 이겼다는 ^^

늠름한 베어스 선수들~~, 다 못 담아 아쉽다

www.jjoy.me

두산 베어스

‘139구 판타스틱!’ 보우덴, KBO 13번째 ‘노히트노런’

야구장의 별미 옥수수. 아무나 먹을 수 없다는 ^^

www.jjoy.me

두산 베어스

2016년 V5 우승기념 깃발~~~ 무지 어렵게 구했다는

2016년 두산과 함께했던 모든 경기가 감동이었다. 다시 두산팬으로 돌아와서 감사했다. 내 일상의 낙이었고, 야구장을 가는게 너무나 행복했다. 내년에도 야구장에서~~ 영원한 두산팬으로 고고씽~~ 우리 선수들 너무나 수고 많았습니다!!

www.jjoy.me

에필로그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 논문 ‘노숙자 쉼터 입소자들의 자활을 위한 사례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YWCA (현재) 안양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현재) 안양 YWCA (2014~현재) 한국여성의 전화 (2013~현재)

기대와 걱정으로 시작한 홈페이지가 이렇게 책으로 나올 만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격려와 칭찬에 용기와 책임감을 갖고,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각종 사회의 이슈를 통해 소통하고, 제가 하는 일을 알리면서 공유하고 공감하는 의미를 갖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를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으로 다가 가겟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던 엄청난 일을 시작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2016년 어느 가을날에... www.jjoy.me

쬬이라고 쓰고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www.jjoy.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