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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속도로 개통업무 추진방안★ Flipbook PDF
(방침)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속도로 개통업무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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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속도로 개통 업무 추진방안
2021. 12.
건 설 처
사회적 가치 자체 사전 성과 평가
▣ 과제명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속도로 개통 업무 추진방안
계량평가 : 해당되는 기여성과에 체크 후 산식 및 결과 산출 기여성과 ①기여성과
내
[선택]
용
비고
해당없음
지표설명
② 산
식
③산출결과
비계량평가 : 해당되는 추구가치 체크 후 비계량 성과 작성 부 문
E(환
경)
□에너지 □ 환경보전 구 분
성 과
S (안
전)
□플랫폼 ■건
설
□교 통 □작업장 □ 유지관리 □영 업
S (사회적
책임)
G (기업경영)
□ 상생협력 □윤 □ 지역발전 □정 □ 취약계층 지원 □ 조 □일자리 □ 시민참여
리 책 직
ㅇ개통업무 개선을 통해 안전한 고속도로 제공으로 국민행복 증진
순
서
Ⅰ. 추진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개통 업무 추진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Ⅲ. 세부 추진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철저한 사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안전중심의 점검 체계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3. 대·내외 협업 시스템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Ⅳ. 적용방안 및 향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Ⅰ. 추진배경
□
(
그간의 반성) 개통관련 각종 방침,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못 벗어나 무리한 개통 추진
ㅇ 개통 전
년전)부터 예산집중 배정 및 돌관공사로 안전사고 급증
*
(2
* 개통 전 1∼2년의 안전사고가 전체 공사기간 대비 약 2배
ㅇ 무리한 개통 추진으로 교통안전 검증 기간 부족하여
,
건설 노력에
비해 부정적인 여론과 후속업무 다수 발생 *
* 최근 10년간 개통 이후에 이용불편 민원 111건, 언론보도 62건, 소송 28건 등 발생 【 예산투입 및 안전사고 현황 】
□
【부정적 언론보도 】
사회적 여건) 정부에서도 ‘국민생명 지키미 3대 프로젝트’, ‘중대재해
(
관련 법률 강화’ 등 안전 중심의 국정 목표로 정책 추진 중이며,
ㅇ
주52시간 근무제’(‘18.7~) 및
‘
일요일 휴무제‘(‘20.12~) 등 근로자
’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문화가 정착 중임
⇨
개통 전 시행하는 각종 점검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본에 충실한 개통업무 재편 필요
⇨ 공기 단축, 비용 절감보다는 안전 최우선의 건설사업 관리 패러다임 구축
- 1 -
Ⅱ. 개통 업무 추진방향 목 표
현 재 (As Is)
변 화 (To Be)
안전경영
목적물 중심 (조기개통)
안전 중심 (적기개통)
상생경영
돌관 공사
계획 공사 (적정비용)
미래도로
기반시설 확충 (규모중심)
기반시설 고급화 (가치중심)
건설문화
3D 현장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워라벨 현장 (즐겁고, 보람있는)
(비용과다)
원 칙 . 철저한 점검과 조치결과 확인 등 문제없을 경우에만 개통한다.
1
2. 9월 이전에 개통하고 12월에 준공한다. (필요시 사업기간 조정) 3. 건설 참여자와 개통 후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추진전략 (3대)
추진과제 (9개) ① 준공 3년 전 개통시기 적정성 검토
1. 철저한 사전 계획
2. 안전중심의 점검 체계 개선
② 9월 이전 개통에 맞는 예산편성 및 공정관리 ③ 시민재해를 대비한 도로교통 안전시설 적극 검토 ④ 단계별 교통안전진단 실시 등 점검의 실효성 강화 ⑤ 도로종합시험운행 점검제도 도입 ⑥ 유경험자를 활용한 특별 지원 점검 실시 ⑦ 사례별, 지속 가능한 개통업무 안내서 개정
3. 대·내외 협업 시스템 강화
⑧ 본사 실·처와 사업단 협업 강화 ⑨ 전문가, 언론사를 통한 개통업무 지원 및 홍보 실시
- 2 -
Ⅲ. 세부 추진과제 1
철저한 사전 계획
□ 개통시기 검토 준공 3년 전에 월 이전 개통가능 여부 검토 ㅇ 예산 배정 국고 매칭 현장여건 공정 민원 등 대·내외 여건 고려 (
)
(
개선
9
),
,
(
,
)
대내외 여건 ▷ 개통시기 검토 ▷ 검토결과 ▷ 후속조치 ▷ 추진상황 및 공정보고 (공기, 예산 등 (정상추진, 통보 연기) (적정예산배정, 점검 정부협의 등) 개통(D) - 3년전
사업단→ 공사주관부서 (건설처)
개통(D) - 2.5년
공사·예산 주관부서 (건설처, 기획조정실)
공사주관부서 (건설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최소 2회/년
공사주관부서 (건설처)
□ 예산 공정관리 개통연도는 15%이내 토목·시설공사비 기준 로 관리 ㅇ 월 이전 개통 목표로 개통 전년도에 토목 주요공사 포장 등 완료 개선
·
(
)
(
)
9
(
)
※ 포장공사 완료를 위해 돌관공사, 동절기 시공 등 지양하고 필요시 사업기간 연장 검토
ㅇ 개통연도에는 부대공사와 점검 결과에 대한 보완 위주로 시행 ㅇ 시설공사 건축 전기 등 도 일정에 맞게 설계, 인허가 등 사전준비 철저 (
,
)
□ 도로교통 안전강화 시민재해 대비 도로교통 안전시설 적극 반영 ㅇ 사면 안정화 대책 및 살얼음 터널사고 예방시설 등 총사업비 협의 必 (
)
신규
,
(
)
자동염수분사시설
도로열선
결빙방지포장
- 3 -
도로살얼음 검지
돌발상황감지
2
□
안전중심의 점검 체계 개선 (
교통안전진단)
개선
공정 추진에 맞는 단계별 교통안전진단 실시
ㅇ 교통안전법에 따라 개통 6개월 전에 용역 발주 후 점검
교통시설안전진단 조치결과 확인 안전진단 ▷ 교통시설안전진단 (용역 시행) 등 계획수립 (도면과 (예비) 현장 적합성 등 ▷ (안전시설, 표지판 등 ▷ 인수인계 후속조치 사전검토) 시설보완)
개통(D)-2년전
∼개통 전년도 5월까지
(교통처)
개통(D)-6개월전
(교통처, 도교원, 외부전문기관)
(교통처, 도교원)
∼개통(D) + 2개월까지
(교통처)
※ 진단대상, 시기, 내용 등 세부사항은 교통처 방침 참고 (교통처-4746, ‘21.11.17)
□
(
검증제도 도입)신규 개통 3개월 전 ‘도로종합시험운행’ 점검 시행
ㅇ 전체 토목공사가 완료 후에 점검을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개통 시기 확정 ,
점검결과 결과 검증 및 점검 요청 점검계획 점검시행 ▷ 및 결과통보 ▷ 보고서 ▷ 개통시기 (공정추진 ▷ 수립 제출 확정 사항 포함)
개통(D)-4개월 전
개통(D)-3개월 전
사업단→ 공사주관부서 (건설처)
□
(
공사주관부서 (건설처)
관련부서 합동
유경험자 활용)신규 개통 경험
多
(14일 이내)
(조치기간 확보)
사업단→ 공사주관부서 (건설처)
공사주관부서 (건설처)
감독원을 활용한 특별 지원점검 실시
ㅇ 주요 점검 개통 전 사전점검 등에 참여하여 개통 문제점 사전 대응 (
)
- 4 -
3
□
대·내외 협업 시스템 강화 (
안내서 개정)
개선
이용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례 위주로 작성
ㅇ 산재되어 있는 지침, 관련 법령 등을 포함하여 안내서에 수록
안내서 부정적 언론보도 개통노선 작성 작성계획 ▷ 사례 제출 ▷ 내용 확인 및 ▷ 안내서 및 공유 유지관리부서 의견조회 수립 개통(D)-3개월 전
사업단→ 공사주관부서 (건설처)
공사주관부서 (건설처)
공사주관부서 (건설처)
공사주관부서 (건설처) →관련부서
※ 건설공사 준공 공사관리 업무매뉴얼(QMS-0165, ‘20.10)에 개정내용 반영
□
·
협의체 운영)개선 개통 준공 업무 단계별로 협의체를 편성 운영
(
ㅇ 검토내용을 표준화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업무 실시 구분 시기 구성
<
1차 2차 개통 2년 전 ∼ 개통 1년 전 ∼ 공사1) + 점검2)분야> 운영3) + 행사·홍보4)분야>
1) 영업시스템처, 시설처, 교통처, ITS처 3) 미래전략처, 영업처, 도로처 2) 도로처, 구조물처, 교통처, 재난관리처 4) 홍보실, 총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