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속도로 개통 업무 추진방안

2021. 12.

건 설 처

사회적 가치 자체 사전 성과 평가

▣ 과제명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속도로 개통 업무 추진방안

 계량평가 : 해당되는 기여성과에 체크 후 산식 및 결과 산출 기여성과 ①기여성과

내

[선택]

용

비고

해당없음

지표설명

② 산

식

③산출결과

 비계량평가 : 해당되는 추구가치 체크 후 비계량 성과 작성 부 문

E(환

경)

□에너지 □ 환경보전 구 분

성 과

S (안

전)

□플랫폼 ■건

설

□교 통 □작업장 □ 유지관리 □영 업

S (사회적

책임)

G (기업경영)

□ 상생협력 □윤 □ 지역발전 □정 □ 취약계층 지원 □ 조 □일자리 □ 시민참여

리 책 직

ㅇ개통업무 개선을 통해 안전한 고속도로 제공으로 국민행복 증진

순

서

Ⅰ. 추진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개통 업무 추진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Ⅲ. 세부 추진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철저한 사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안전중심의 점검 체계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3. 대·내외 협업 시스템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Ⅳ. 적용방안 및 향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Ⅰ. 추진배경

□

(

그간의 반성) 개통관련 각종 방침,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못 벗어나 무리한 개통 추진

ㅇ 개통 전

년전)부터 예산집중 배정 및 돌관공사로 안전사고 급증

*

(2

* 개통 전 1∼2년의 안전사고가 전체 공사기간 대비 약 2배

ㅇ 무리한 개통 추진으로 교통안전 검증 기간 부족하여

,

건설 노력에

비해 부정적인 여론과 후속업무 다수 발생 *

* 최근 10년간 개통 이후에 이용불편 민원 111건, 언론보도 62건, 소송 28건 등 발생 【 예산투입 및 안전사고 현황 】

□

【부정적 언론보도 】

사회적 여건) 정부에서도 ‘국민생명 지키미 3대 프로젝트’, ‘중대재해

(

관련 법률 강화’ 등 안전 중심의 국정 목표로 정책 추진 중이며,

ㅇ

주52시간 근무제’(‘18.7~) 및

‘

일요일 휴무제‘(‘20.12~) 등 근로자

’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문화가 정착 중임

⇨

개통 전 시행하는 각종 점검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본에 충실한 개통업무 재편 필요

⇨ 공기 단축, 비용 절감보다는 안전 최우선의 건설사업 관리 패러다임 구축

- 1 -

Ⅱ. 개통 업무 추진방향 목 표

현 재 (As Is)

변 화 (To Be)

안전경영

목적물 중심 (조기개통)

안전 중심 (적기개통)

상생경영

돌관 공사

계획 공사 (적정비용)

미래도로

기반시설 확충 (규모중심)

기반시설 고급화 (가치중심)

건설문화

3D 현장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워라벨 현장 (즐겁고, 보람있는)

(비용과다)

원 칙 . 철저한 점검과 조치결과 확인 등 문제없을 경우에만 개통한다.

1

2. 9월 이전에 개통하고 12월에 준공한다. (필요시 사업기간 조정) 3. 건설 참여자와 개통 후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추진전략 (3대)

추진과제 (9개) ① 준공 3년 전 개통시기 적정성 검토

1. 철저한 사전 계획

2. 안전중심의 점검 체계 개선

② 9월 이전 개통에 맞는 예산편성 및 공정관리 ③ 시민재해를 대비한 도로교통 안전시설 적극 검토 ④ 단계별 교통안전진단 실시 등 점검의 실효성 강화 ⑤ 도로종합시험운행 점검제도 도입 ⑥ 유경험자를 활용한 특별 지원 점검 실시 ⑦ 사례별, 지속 가능한 개통업무 안내서 개정

3. 대·내외 협업 시스템 강화

⑧ 본사 실·처와 사업단 협업 강화 ⑨ 전문가, 언론사를 통한 개통업무 지원 및 홍보 실시

- 2 -

Ⅲ. 세부 추진과제 1

철저한 사전 계획

□ 개통시기 검토 준공 3년 전에 월 이전 개통가능 여부 검토 ㅇ 예산 배정 국고 매칭 현장여건 공정 민원 등 대·내외 여건 고려 (

)

(

개선

9

),

,

(

,

)

대내외 여건 ▷ 개통시기 검토 ▷ 검토결과 ▷ 후속조치 ▷ 추진상황 및 공정보고 (공기, 예산 등 (정상추진, 통보 연기) (적정예산배정, 점검 정부협의 등) 개통(D) - 3년전

사업단→ 공사주관부서 (건설처)

개통(D) - 2.5년

공사·예산 주관부서 (건설처, 기획조정실)

공사주관부서 (건설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최소 2회/년

공사주관부서 (건설처)

□ 예산 공정관리 개통연도는 15%이내 토목·시설공사비 기준 로 관리 ㅇ 월 이전 개통 목표로 개통 전년도에 토목 주요공사 포장 등 완료 개선

·

(

)

(

)

9

(

)

※ 포장공사 완료를 위해 돌관공사, 동절기 시공 등 지양하고 필요시 사업기간 연장 검토

ㅇ 개통연도에는 부대공사와 점검 결과에 대한 보완 위주로 시행 ㅇ 시설공사 건축 전기 등 도 일정에 맞게 설계, 인허가 등 사전준비 철저 (

,

)

□ 도로교통 안전강화 시민재해 대비 도로교통 안전시설 적극 반영 ㅇ 사면 안정화 대책 및 살얼음 터널사고 예방시설 등 총사업비 협의 必 (

)

신규

,

(

)

자동염수분사시설

도로열선

결빙방지포장

- 3 -

도로살얼음 검지

돌발상황감지

2

□

안전중심의 점검 체계 개선 (

교통안전진단)

개선

공정 추진에 맞는 단계별 교통안전진단 실시

ㅇ 교통안전법에 따라 개통 6개월 전에 용역 발주 후 점검

교통시설안전진단 조치결과 확인 안전진단 ▷ 교통시설안전진단 (용역 시행) 등 계획수립 (도면과 (예비) 현장 적합성 등 ▷ (안전시설, 표지판 등 ▷ 인수인계 후속조치 사전검토) 시설보완)

개통(D)-2년전

∼개통 전년도 5월까지

(교통처)

개통(D)-6개월전

(교통처, 도교원, 외부전문기관)

(교통처, 도교원)

∼개통(D) + 2개월까지

(교통처)

※ 진단대상, 시기, 내용 등 세부사항은 교통처 방침 참고 (교통처-4746, ‘21.11.17)

□

(

검증제도 도입)신규 개통 3개월 전 ‘도로종합시험운행’ 점검 시행

ㅇ 전체 토목공사가 완료 후에 점검을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개통 시기 확정 ,

점검결과 결과 검증 및 점검 요청 점검계획 점검시행 ▷ 및 결과통보 ▷ 보고서 ▷ 개통시기 (공정추진 ▷ 수립 제출 확정 사항 포함)

개통(D)-4개월 전

개통(D)-3개월 전

사업단→ 공사주관부서 (건설처)

□

(

공사주관부서 (건설처)

관련부서 합동

유경험자 활용)신규 개통 경험

多

(14일 이내)

(조치기간 확보)

사업단→ 공사주관부서 (건설처)

공사주관부서 (건설처)

감독원을 활용한 특별 지원점검 실시

ㅇ 주요 점검 개통 전 사전점검 등에 참여하여 개통 문제점 사전 대응 (

)

- 4 -

3

□

대·내외 협업 시스템 강화 (

안내서 개정)

개선

이용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례 위주로 작성

ㅇ 산재되어 있는 지침, 관련 법령 등을 포함하여 안내서에 수록

안내서 부정적 언론보도 개통노선 작성 작성계획 ▷ 사례 제출 ▷ 내용 확인 및 ▷ 안내서 및 공유 유지관리부서 의견조회 수립 개통(D)-3개월 전

사업단→ 공사주관부서 (건설처)

공사주관부서 (건설처)

공사주관부서 (건설처)

공사주관부서 (건설처) →관련부서

※ 건설공사 준공 공사관리 업무매뉴얼(QMS-0165, ‘20.10)에 개정내용 반영

□

·

협의체 운영)개선 개통 준공 업무 단계별로 협의체를 편성 운영

(

ㅇ 검토내용을 표준화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업무 실시 구분 시기 구성

<

1차 2차 개통 2년 전 ∼ 개통 1년 전 ∼ 공사1) + 점검2)분야> 운영3) + 행사·홍보4)분야>

1) 영업시스템처, 시설처, 교통처, ITS처 3) 미래전략처, 영업처, 도로처 2) 도로처, 구조물처, 교통처, 재난관리처 4) 홍보실, 총무처 <

ㅇ 최근 방침, 기준 적용여부 검 토 ㅇ 총사업비 협의, 예산확보 설계업무 개선사항 공유·적용 ㅇ 유지관리, 행사·홍보업무 내용 ㅇ ㅇ 공종별 연계작업내용, 시기 공유

□

개통홍보 강화)신규 전문가, 언론사를 통한 개통업무 지원 및 홍보

(

ㅇ 현장 설명회 노선 답사 (

)

등으로 안전의 중요성, 개통 적정 시기 등 - 5 -

Ⅳ. 적용방안 및 향후계획 1

적용방안

□ 본 방침 시행일 이후부터 고속도로 건설노선에 적용하되, ㅇ ‘22∼’24년 개통 예정 노선 아산천안 등 개 은 현장여건 (

추진 등을 고려하여

개통연도 (예정) 2022년 2023년

13

공정

,

)

‘22년 상반기까지 개통시기 검토

추진계획 개통연도 노선 추진계획 (예정) 세종안성 2021년 함양합천 12월까지 2022년 2024년 합천창녕 창녕밀양 6월까지 강진광주 2022년 새만금전주 3월까지 2025년 김포파주 등 방침적용 2026년이후 양평이천 등 방침적용

노선 아산천안 동이옥천 광주외곽순환 안성구리 화도양평 파주양주 포항영덕

ㅇ 본 방침 적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공사주관부서 승인 후 시행 2

향후계획

□ 사업기간 조정 필요 시 총사업비 협의 및 부대비 절감방안 검토 노선별 □ 개통업무 담당자 지정 및 공사관리규정 개정 ∼ 년 월까지 □ 건설현장에 개통업무의 개선사항에 대해 교육 전파 별도 계획·시행 □ 개통업무 안내서 개정 ∼ 년 월까지 □ 연도별 적정 공사비 편성기준 관련 용역 시행 ∼ 년 월까지 (

(

‘22

·

(

‘22

6

)

(

)

)

(

- 6 -

3

)

‘22

12

)

참 고

개통·준공업무 관련 시기별 주요 점검사항

시 기 년

D-3

년

D-2

점검내용

주 관

비 고

ㅇ개통시기 적정성 검토

건설처

개 선 (2→3년)

ㅇ개통·준공업무 협의체 구성·운영 (1단계)

건설처

신 설

ㅇ교통시설 안전진단(RSA) 예비진단

교통처

신 설

ㅇ재난예방진단 (1차)

재난관리처

ㅇ개통·준공업무 협의체 구성·운영 (2단계)

년

건설처

신 설

D-1

ㅇ재난예방진단 (2차) 개월

D-10

개월

재난관리처

ㅇ개시 전 단계 교통시설안전진단 (용역발주)

교통처

ㅇ개통 전 사전점검

건설처

ㅇ개시 전 단계 교통시설안전진단 (점검)

교통처

신 설

ㅇ도로 종합시험운행 (토목부문)

건설처

신 설

ㅇ시공평가

건설처

ㅇ예비준공검사

건설처

신 설

D-6

개월

D-4~5

개월

D-3

ㅇ구조물 초기점검 개월

D-2

개월

D-1~2

개월

D-1

(개통)

D

개월

D+1~2

개월

D+3

구조물처

ㅇ도로주행시험

건설처

ㅇ포장조사

도로처

ㅇ분야별 시운전 (시설부문)

시설처, ITS처

ㅇ국민체험단 시험주행

건설처

ㅇ사전답사 및 홍보 (기자단)

건설처

ㅇ개

통

건설처

ㅇ개통 후속업무

관련실처

ㅇ준

공

건설처

- 7 -

조치기간 확보